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2.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8		발의연월일:	2021.2.10.
			발 의 자:	박호형·문경운·양영식·김경학·
				강성민·김대진·박원철·김황국·
				김희현·오영희·문종태·송영훈·
				안창남 의원
				(13명)
			회부 일 자:	2021.2.1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부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4조 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심의, 지역문화 정책 개발 지원·자문 역할 등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진흥 도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4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이 “지역문화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의 연관성,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15.6~‘19.1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19.9~‘21.9) 위촉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을 문화예술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사항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참고2>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 사무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예술정책 개발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문화예술 정보 교류 -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연관성,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1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특별자도의회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제주특별자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
1. ∼ 3. (생 략)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