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

2021. 4. 19.(월) 14:00

제393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 현안업무 보고

해양수산연구원

		연안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리 방안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1.04.13.)

❍ 오염수 방류 후 200일 내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 보고

*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 보고서(2020. 10월)

❍ 제주도 차원의 유해인자 대응 선제적 감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청정 제주 해양환경 보전

□ 대응계획

❍ 목표 : 제주연안 해양유해인자(방사능 오염수 등) 사전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내용

- 국가 해양환경관측망과 연계한 제주도 차원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마련

- 해양유해인자*에 대한 예방적 융합모델링 기반의 실시간 예측기술 개발

* (해양유해인자) 의도/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육상기원배출수,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부하 가중생물, 해양쓰레기 등이며, 기후변화 및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인해 오염, 생태계 교란, 어장피해 및 자원감소 등 제주에서 최대 피해 발생 예상

- 제주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체계 구축

-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자원생물 영향 분석

- 관계부처 및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약 및 네트워크 강화

□ 추진상황

❍ 해양유해인자 유입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19. 12월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제주형 그린 뉴딜사업 선정 : ’20. 10월

❍ 센터 설립을 위한 중기 인력운영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 제주형 그린뉴딜사업 연계 국비확보 절충 및 사업제안 : 해수부

❍ 해양유해인자(방사능 오염수 등) 유입·확산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민」 컨소시엄 구축 : ‘21. 2월

❍ 양식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장비 확보 및 분석기술 연수 : ’21. 4월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국제원자력기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사능 오염수의 한반도까지 도달 시기는 4~5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 결과는 제주도 연안까지의 도달 시기를 200일 내로 예측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 (대 책) 국가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과 연계한 제주도 차원의 해양환경 관측망을 운영하여 실시간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및 지속적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제주형 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 향후계획

❍ 제주도 연안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측망 운영 및 해양유해인자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공모 과제선정 추진

❍ 해양유해인자(방사능 오염수 등) 유입 대응 및 예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공동연구 협약 : 협약기관(제주대학교, KIOST, KOEM)

❍ 제주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 실시(요오드, 세슘)

❍ 센터 설립를 위한 관계부처 국비확보 절충 및 사업제안 : 해수부

참고 1.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생산단계 양식수산물 안전성조사)

참고 2.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참고 3. 수입식품(일본산) 방사능 검사

참고 1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생산단계 양식수산물 안전성조사)

□ 방사능 물질

□ 방사선을 방출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물질로 우라늄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있으며 이중 방사성 세슘, 방사성 요오드에 대하여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방사능 핵종별 구분

- 알파핵종(α) : 라듐, 플루토늄, 우라늄 등

- 베타핵종(β) : 3중수소, 스트론튬, 코발트 등

- 감마핵종(γ) : 131요오드, 134세슘, 137세슘 등 (조사 대상 물질)

□ 세슘, 요오드 검사 이유

□ 원전 사고로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핵종으로 감마핵종에는 Cs(세슘), I(요오드)가 해당

-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은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지표이자, 분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수입단계에 적용

- 현재 일본산 직품에 대해 매수입시 지표물질(세슘,요오드)검사후 미량 검출시 다른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

□ 방사능 검사 기준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20개에 대해 권고를 정하고 있으며 이중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

국가	기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 Bq/kg
한 국	100 Bq/kg
일 본	100 Bq/kg
미 국	1,200 Bq/kg
E U	1,250 Bq/kg

참고 2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검사기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수행

❍ 다소비 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대상 연간 수거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검사(요오드,세슘)를 실시

❍ 검사결과는 2주간격으로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식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요품종
방사능 (요오드, 세슘)	해면양식(주 1회)	○패류(1종) : 굴 ○해조류(1종) : 김
	해면어업(주 1회)	○어류(14종) :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대구, 멸치, 방어, 붕장어, 삼치, 옥돔, 전갱이, 전어, 참조기, 청어 ○패류(1종) : 소라고둥류 ○갑각류(3종) : 대게, 붉은대게, 꽃게 ○연체류(6종)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 화살오징어 ○해조류(4종) : 다시마, 미역, 톳, 파래 ○기타 : 연근해 수산물 모니터링(수과원)
	원양어업(주 2회)	○어류(5종) : 다랑어류, 명태, 민어류, 상어류, 꽁치
	비식용(일본산 등)	○비식용(1종) : 가리비패각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검사기관 : 식약처(수입검사관리과)

❍ 농‧축수산,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 등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체채취 기준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 기준은 세슘의 경우 1kg당 100Bq(베크렐), 요오드의 경우 100Bq(베크렐)로 관리

❍ 일본산 수입식품등은 매 수입시 방사성과 세슘, 요오드를 검사하며, 기준치 이하(미량)라도 검출되면 추가 방사성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참고 3		수입식품(일본산) 방사능 검사

□ 수입식품 통관시 방사능 검사 실시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

□ 식품에 대한 방사성 검사 기준

- (국내유통) 방사능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의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추가 검사 실시

- (일 본 산) 매수입시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하며,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

- (기타 수입식품) 품목, 생산국에 따라 방사능 검사 빈도가 차등 적용되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이내 적합한 식품등만 수입

□ 일본산 수입 식품 검사 현황 및 절차

□ 수입 금지된 농산물 14개현 27개 품목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수산물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

□ 식품 수입시 검사 진행현황

-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으로 지정

- 일본 현지 방사능 검사 증명서 확인, 보세 구역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 세슘과 요오드 항목 불검출시 통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