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1. 4. 15.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1. 4. 16.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임명동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접수일 / 회부일: 2021. 4. 12.   /   2021. 4. 13.

❍ 인사청문 대상자: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

❍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7명)

- 박원철(위원장)·양병우(부위원장)·고현수·고은실·박호형·임정은·오대익 의원

❍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예정): 2021. 4. 27.

□ 조례안 등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40건

	≪의원발의≫		2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813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박원철·강철남·양영식· 이상봉·현길호·고은실·송창권· 강성의·홍명환 의원 (10명)
1814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현수· 강민숙·강철남·문종태·이경용· 이상봉 의원 (9명)
181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 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 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 양병우 의원 (13명)
18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 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 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11명)
181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 이승아·고용호·강철남·박호형· 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12명)
182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 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 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12명)
1821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강성민·박호형·한영진· 오대익·이승아·김대진·송영훈· 김경학·양병우·양영식·홍명환 의원 (12명)
1825	환경도시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명환·이승아·송창권·김희현· 양영식·김경미·이상봉·고은실· 문경운 의원 (9명)
182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황국·김장영·송영훈·김희현· 김경학·강성민·이상봉·박원철· 고현수 의원 (9명)
182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고은실·강민숙·박원철· 고현수·홍명환·양영식·부공남· 양병우·강성균 의원 (10명)
183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 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 강민숙 의원 (9명)
183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 문종태·부공남·고용호·김경학· 조훈배·홍명환·김경미·고은실 의원 (12명)
183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이승아·한영진·고은실· 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황국· 송영훈·홍명환 의원 (10명)
183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 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 강충룡·박호형 의원 (10명)
1837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호형·양영식·김경학·오영희· 문경운·강성민·안창남·박원철· 김용범·정민구·김희현·송영훈· 김황국·이승아 의원 (14명)
183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 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 강충룡·박호형 의원 (10명)
184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 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 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11명)
1841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 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 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 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15명)
184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이승아·송창권·김희현· 양영식·김경미·이상봉·고은실 문경운 의원 (9명)
184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송영훈·김용범·현길호· 임정은·고은실·고태순·이승아· 강성균·송창권·김경학·문경운 의원 (12명)
184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 송영훈·김장영·박호형·고태순· 이경용 의원 (9명)
184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 김경학·현길호·이승아·한영진· 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12명)
1850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김태석·김황국·강성균· 문경운·현길호·양병우·이승아· 강성의·고은실 의원 (10명)
18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고태순·김태석·문경운· 김장영·고현수·강철남·고용호· 고은실 의원 (9명)
18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양영식·김태석·정민구· 고현수·김황국·강충룡·문경운· 안창남·강성균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815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1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2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8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29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30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31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1839	문화관광위 원 회 (1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0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1건

1.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2021. 4. 1.(목) / 제주시, 이** 외 1,110명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강철남 의원》

≪ 청 원 내 용 ≫

① 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21.3.26.)의 문제점

- 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조례를 보다 더 철저히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시가 엉터리로 조사해서 제출했다가 4일 만에 보완 요구받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 통과함

* 협의내용: ㉮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둥지 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 제시 ㉯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② 도 경관 조례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경관 파괴 우려

-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도 경관 조례 무시

③ 환경과 경관을 지킨다고 하면서 본 사업 추진 시 수십년 된 곰솔 수천 그루 벌채,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시 오·폐수 처리, 교통 체증, 주변 학교 포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도내 건설업체의 타격 등 우려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위와 같은 부당성에 대해 청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3.2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검토의견	안창남	추진중
3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4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5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6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7	`21.3.2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8	`21.3.2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고은실	답변완료
9	`21.3.29.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0	`21.3.3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유사조례 통합에 대한 견해	부공남	답변완료
11	`21.4.2.	주차장 확보현황 및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컴팩트시티 추진현황 등	강성의	답변완료
12	`21.4.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창남	답변완료
13	`21.4.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14	`21.4.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민숙	추진중
15	`21.4.6.	제주도내 시범사업 현황 및 효과분석 등	강충룡	추진중
16	`21.4.7.	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 관련 소송 진행상황 등	고현수	답변완료
17	`21.4.8.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18	`21.4.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19	`21.4.9.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희현	추진중
20	`21.4.9.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1	`21.4.1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22	`21.4.1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인재상 조례안」 검토의견	좌남수	답변완료
23	`21.4.1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6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3.26.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2	`21.3.3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관련 유사조례 통합에 대한 견해	부공남	추진중
3	`21.4.3.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면적 현황 등	김대진	답변완료
4	`21.4.3.	제주형 뉴딜 사업(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확보 현황 등	강충룡	답변완료
5	`21.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의견	한영진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