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1855		제안년월일: 2021년 4월 일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   문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

■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을 촉구

■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하여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 강화를 촉구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하여 수산물안정성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4월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함

■ 지난, 2021년 3월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125만여 톤의 오염수를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방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 표명함

■ 이에 한국 정부는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함

■ 특히,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가 최우선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정부와 함께 국내 수산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함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결  의  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여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한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