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질문내용
□ 연간 1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연제) 개선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 일방통행로, 자전거겸용 인도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② 일방통행로, 자전거겸용 인도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보행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2018년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였고

□ 그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4개 지구에 대해 정비 완료(20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지구(용담로지구, 신서귀로지구)를 추진(10억)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보행안전 위험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변경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선정 등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보행권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대중교통과장 (☎ 4320 )
질문내용
□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견해는 – 개편 후 버스이용객이 늘지 않는 이유? 2) 제주시 동지역 주요간선도로(동서광로, 중앙로, 원제주순환, 신제주순환 노선 약 50키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도로다이어트 (6(4)차선 차로 축소, 자전거차로 신설, 보행전용도로 확대) 추진 의사는? 4) 자동차수요관리 보행권확대 자전거활성화 대중교통(트램)을 3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반영의사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님께서

3.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과 관련

2) 제주시 동지역 주요간선도로(동서광로, 중앙로, 원제주순환, 신제주순환 노선 50㎞)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도로 다이어트(차로 축소, 자전거 차로 신설,  보행전용도로 확대) 추진 의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 우리 도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제2차 및 제3차 대중교통계획과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관덕로~동문로축 1.2km)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현재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해 나가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보행 공간의 확보,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도로 다이어트 (차로축소, 자전거 차로신설, 보행전용도로 확대) 추진의사에 대하여

□ 도로 다이어트는 도로교통량 조사 분석 및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로, 제주시 원도심(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보행로 조성 3,920m, 유해환경 간판정비 26개소, 울타리 돌담길 조성 150m 등 15개 단위사업(완료 7, 추진중 8)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님께서

3.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과 관련

4) 자동차수요관리 보행권확대 자전거활성화 대중교통(트램)을 3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반영의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안)에‘트램’ 및 ‘전기자동차 특구지정’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 및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보행자 공간의 확보,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축지적 과장 (☎ 3770)
질문내용
□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견해 관련 3) 트램 역세권 공공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의사는?
답변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그동안 국·공유지 및 리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국·공유지가 없어 공공택지개발 및 복합청사개발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트램 역세권 공공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도에서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취약계층이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위치에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710-8580 )
질문내용	□ 연간 1000억 지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견해는 □ 제주대입구 교통사고 후속개선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내 회전교차로 확대 의사는?
답변내용
□ 제주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 19일 교통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교차로 개선 및 사고재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강동규 차장 ** 구간단속 카메라설치, 대형화물차량 운행제한, 교차로 우회전용차로 등 □ 도내 회전교차로는 현재 114개소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담 TF팀에서 8월 말까지 위험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 710-3820)
질문내용
□ 고교 무상교육 관련 □ 고교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법제화 이전인 2018년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17년 4   월, 도세 전출금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서 가능했음.

* 도세 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 금액 : 매년 170억원 이상

□ 2019년 12월,「초·중등교육법」이 개정 되면서 2020년도는 2, 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 고시로 제주인 경우에는 12%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 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무조건 12%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고시의 근거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보면「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 부담할 금액은 전혀 없음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9년도나 2018년도 부담금액 없음

* 교육부 고시는 제주교육청의 무상교육 실시 전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 그렇지만, 우리 도는 고시가 아닌 법적 근거인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도세 전출금 상향 재원의 사용 용도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전출하는 방안으로 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1차 실무 회의 : 법과 고시의 문제점 공감 등('21. 2. 23, 도청)

2차 실무 회의(예정) : 2021. 4. 27(교육청)

□ 참고로, 법률에서 부담 비율을 5%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다시 고시로 우리 도의 적용 비율을 12%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있음.(서울 소재 법무법인 바른, 제주 소재 법률사무소)

☞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위 심의 시 예결위원장 중재안

- 2020년도 부담금은 교육청 전액부담, 2021, 2022년도는 도와 교육청 50%씩 부담

보조자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본조신설 2020. 2. 25.]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 시행: 2020. 3. 3. -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ㆍ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5%
대구광역시	3.9%
인천광역시	3.6%
광주광역시	3.8%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2.9%
강원도	9.5%
충청북도	6.9%
충청남도	8.4%
전라북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12.0%

비 고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ㆍ도(관할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4·3지원과장 (☎ 710-8430)
질문내용
□ 민간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의 3명의 장두 6,315원을 배상금을 지급한 피해 도민들에 대한 진상과 명예회복과 역사바로세우기에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
답변내용
□ 120년이 지난 지금 ‘신축항쟁’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행정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이를 위해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 4월 6일 공식 출범하였고, 범도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예정 - (준비위 구성)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2021. 4. 6.) ·상임공동대표 : 송재호 국회의원, 좌남수 도의회 의장, 김수열 작가 - (주요사업) 신축항쟁 기념 조형물과 표석제작, 학술토론회, 장두 추모굿 등 기념행사, 교육 및 출판, 홍보사업 등 □ 앞으로 ‘신축항쟁’ 진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4·3지원과장 (☎ 710-8430)
질문내용
□ 2012년부터 4‧3 추가 진상조사가 추진되었음에도 읍면별, 인민위원회/무장대와 군/경/대청/학련 등 4‧3관련 도내 주도세력에 대한 추가 진상보고서가 미발간된 사유와 공개 및 발행계획?
답변내용
□ 4·3평화재단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추가 진상조사는 마을별 피해를 조사한 사항으로, - 2019년 12월에 ‘마을별·분야별 피해실태’를 종합한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제1권)를 발간하였다고 보고 받았음. - 당시 피해실태 조사가 중점이어서, 인민위원회, 무장대와 군경, 그리고 청년단의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① 조사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② 공개 시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 (갈등 예) 같은 마을에서 가해자, 고발자와 희생자가 존재하는 문제 등 ③ 최종적으로 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임 * 현행법 상 재단에 추가진상조사 업무만 부여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법률) 4·3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국가 공신력 확보 □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발간 등 처리와 4‧3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됨. -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 기존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조사·보완해서 4‧3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존 조사된 읍면별 보고서 발간 관련) 올해 조천·구좌 등 2권을 당초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진상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정부 차원의 더 세밀한 조사 후 보고서 발간

서  면  답  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