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문화재부장 (☎6970)
질문내용
□ 제주 대정의 학교 대정향교 복원건물의 문제점 □ 조선시대 제주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대정향교 □ 문화재 대정향교 관리라는 명분으로 시설된 불법건축물인 관리소,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루어진 문화재 건물 복원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훈배 의원님께서

제주대정의 학교 대정향교의 복원건물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 대정향교 내 농지전용허가 없이 복원된 건물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재)제주도향교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3.2월 건립한 ｢대정향교｣ 전사청은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2012.11.22.)를 받아 건립한 건물로, □문화재보호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관련 허가를 미이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귀포시에서 2020.11월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였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대정향교｣는 대정지역의 향토성과 역사성이 투영된 제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향후 전사청의 행정적인 적법 절차를 완료한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 보물 승격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