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 영 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
질문내용
□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확장사업 관련 도로건설·관리 계획상의 남조로 확장계획과 현재 확장사업의 다른 이유와 대책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 언제부터? 협상전략과 가능성은? 남조로 일부구간 구국도, 국비사업 추진 제안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방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확장사업 관련하여

① 도로건설·관리계획상의 남조로 확장계획과 현재 확장사업의 다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남조로는 전체 29.8km이며,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0년 남원~의귀 4km를 4차로 확장하여 개통 중에 있습니다.

□ 나머지 25.8km도 4차로로 확장하여야 하나 도의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재포장하고 위험구간은 1차로 확장 등 부분적인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 언제부터 인지와 협상     전략과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는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 후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어 승격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2019년 7월 중앙부처에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요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7개 노선(국도, 국지도) 기획재정부 제출

□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위한 중앙절충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③ 남조로 일부구간 구국도, 국비사업으로 추진 제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남조로 일부구간(의귀리~수망구간, 1.2km)은 중용구간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반영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국가지원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는 교통혼잡 등 지역의 도로개선을 위하여 도로구조 및 교차로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교통혼잡지역 및 위험도로 정비를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과 교통혼잡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교통혼잡 및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재원투입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도로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 710-3250 )

질문내용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 방안은?

□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 방안은?

□ 항만과 어항의 안전시설 관리상태 부실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은?

□ 소규모 포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대책은?

□ 소규모 포구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계획은?

답변내용

항·포구 안전점검 실시 및 사고예방시설 정비사업 시행

□ 우리도는 매년 항·포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어항시설 주변 환경, 각종 시설물의 파손상태 등 안전성 여부에 대해 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개선하고 있음.

* 도내 항·포구 현황                                              (단위 : 개소)

계	항만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106	7	5	19	46	29

□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포구내 부실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1년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예산                      (단위 : 백만원)

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30	120	60	50

□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항·포구 정기점검(수시점검)시 시설물의 파손, 기능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속 복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질문의원

송영훈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 방안은?

□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 방안은?

□ 도내 항만 및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계획은?

답변내용

항만·국가어항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 시행

□ 무역항 및 연안항의 정밀안전점검은 해운항만과 주관으로 2년 1회, 국가어항(5개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4년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역항 및 연안항(항만법 및 시설물안전법)

계	무역항	연안항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비고
7개항	2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5개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항, 추자항)	반기 1회	1회 / 2년	1회 / 5년	‘21년 안전점검예산 5억원

* 국가어항(어촌어항법)

계	대 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비고
5개항	김녕항, 도두항, 신양항, 모슬포항, 위미항	반기 1회	1회 / 4년

□ 도내 항만□국가어항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 서귀포 의료격차 해소 필요 □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병원서비스 격차 심화

1)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요양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감소하는 국면

* 인구 1천명당 보유병상 수 : 전국 13.65병상, 제주시 9.09병상, 서귀포시 2.89병상

2) 의사 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진료과 전문의수 1~2명으로 의사 구인이 힘든 상황에서

*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전국 2.82명, 제주시 2.71명, 서귀포시 1.65명

3) 중증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지역내 부정적 평판으로 이어져 의사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자관계 또한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서귀포시민의 요구도에 맞는 서귀포의료원의 개선방안

1)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제주지역 필수 보건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2)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동 지역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장 확인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하는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서귀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의사인력확보(5명) : 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치과

3. 서귀포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에 대하여

1) 서귀포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에 대하여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총 112억 3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증축□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3억7천만원, 응급실및심혈관센터 의료인력지원 20억원,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개설에 15억원 등

2)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주로 입원환자를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갖춘 보건소로 현재 전국에 15개소(군 지역)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우리 도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로 50분 이내 접근 가능한 병·의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 종합병원(6), 병원(9), 요양병원(10), 의원(455), 한의원(192)

4) 보건소 6개소, 보건지소 11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특히 중산간 의료취약지역에 48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향후, 행정체계개편 추이에 따라 보건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배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710-3250)
질문내용
□ 크루즈산업 관련 □ 팬데믹 직격탄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 (계획) 15개사업·410억원, (투자) 8개사업·124억원(약 30% 투자) - ‘17년 사드 배치 및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 규모 축소 □ (크루즈선 입항) ‘16년 507회·120만명을 정점으로 ’17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 1척도 입항하지 않음. □ 전 세계 크루즈선 운항 재개시 “제주패싱”이 안되도록 제주기항 유치 노력 및 마케팅 강화 □ ‘21년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크루즈시장 다변화,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 정상적 추진(6개사업·716백만원)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710-6350)

질문내용

□ 크루즈산업 관련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도의 추진사항

답변내용

□ 2020.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제주지역 항만(7개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16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제주지역 항만(7개항) : 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추자항

□ 우리 도에서는 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과 계속사업에 대한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고절충 등 관계기관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고예산(균특) : (’20) 584억원 → (’21) 514억원 → (’22) 739억원(증 225억원)

□ 특히, 제주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중(‘20.04.∼’21.12)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제주항 전반에 대한 중장기 미래비전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항만 인프라 확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제주신항 개발사업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해운·

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기간) 2019년∼ 2040년

- (소요예산) 2조 8,662억원(국비 18,245, 민자 10,417)

- (주요사업) 외곽시설(방파제 2.82㎞, 호안 2.09㎞),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배후단지(823천㎡), 도로(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