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문화재부장 (☎6970)
질문내용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한 견해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 해소 방안 □ 지역주민 우려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①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인근의 환경훼손과 경관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도정의 방침은 변함없습니다.

□ 다만 송악산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현재 용역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큰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아름다운 송악산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며 함께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②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 재산권 침해 우려, 개발제한 및 지가가 하락한다는 인식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선은, 지역주민 오해 및 불안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소통 추진과 함께 문화재 지정 용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완대책 및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 그리고 유원지 개발, 숙박시설 입지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화되는 방안 마련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③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우려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역주민들의 오해 및 불안해소를 위한 적극적 소통을 추진하고, 송악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임을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 특히, 기존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범위를 확대하여 (가칭)“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용역을 설계하여

- 문화재 가치조사, 도립공원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 생활 SOC 사업, 1차 산업 유통시설 등 상생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 앞으로 송악산 보호의 당위성과 보전방안,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축지적 과장 (☎ 3770)
질문내용
□ 도시 기반시설 수용성 확충에 관하여 □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예상 부작용 대응 대책 마련 여부
답변내용
□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부작용은 빛공해, 빌딩풍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 햇빛반사에 의한 빛공해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드림타워에서는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빛공해 영향분석용역을 시행(‘20.6.26~10.15)하여 피해 당사자들의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2개 건물 30여 세대에 유리 및 창호교체 □ 빌딩풍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당시 풍동시험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민원은 없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현대화사업추진단장, 하수계획과장 (☎064) 750-7951, 750-7711)
질문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준비 상황 점검
□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준비 상황 점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4. 도시 기반시설 수용성 확충과 관련하여

-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상황 점검.

【답변내용】

❍ 도내에는 8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5)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구축되어 1일 최대 25만톤의 발생 하수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중앙부처 재원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22년 6월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제주시 서부 및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주민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서부하수처리장은 월령리 마을과 지난해 10월 8일 주민협약을 체결했고, 판포리 마을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주민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 동부하수처리장은 김녕리마을과 지난해 10월 22일 주민 협약을 체결했고, 월정리는 증설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마을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 지역 5개 하수처리장은 모두 주민협약이 체결되어

- 성산, 보목처리장은 증설사업이 완료되었고,

- 대정(95%), 색달(57%), 남원(10%)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증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하수처리장(8개) 증설 138천톤(250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1일 평균 유입량 (‘21.1.1.~2.25.)	처리율 (%)	‘21년 사업비	추진상황 (공정율)	비고
	현재	증설(증설량)
계	250	388(138)	210.9	84	231
제주	130	220(90)	124.9	96	47	환경부 재원협의 중 (3,869억원)
서부	24	44(20)	20.9	87	42	공사 중단	주민협의중
동부	12	24(12)	9.5	79	34
대정	13	21(8)	13.9	107	25	시공중(95%)	시운전중
색달	23(실가동 16.5) ※ 개량 6.5		14.9	90	46	시공중(57%)	정상추진
남원	8	16(8)	7.0	87	37	시공중(10%)	정상추진
보목	30		14.5	48	-	완료	정상가동
성산	10		5.3	53	-

보조자료 1		하수처리장별 증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시설명	추진상황		추진계획
제주	행정절차 이행중	ㅇ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결정(‵19.1.) ㅇ재정투자액 50% 국비지원 확정(‵19.8.16) ㅇ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19.10.30) ㅇ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20.1.30~) ㅇ중앙부처 재원협의 신청(‵21.2.9) ㅇ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21.3.23)	ㅇ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발주(‵21.6.) ㅇ우선 시공분 착공(‵21.12.) ㅇ본공사 착공(‵22.6.) ㅇ공사준공(‵25.12.)
서부	공사중	ㅇ판포리 어업피해 약정서 체결(‘19.11.18.) ㅇ월령리 주민지원 협약체결(‘20.10.7) ㅇ증설사업 공사 착공(‘21.03.09.)	ㅇ판포리 주민협의 지속추진(‘21.상반기) ㅇ증설사업 공사 추진(‘21.상반기)
동부	공사 일시정지	ㅇ공사 착공(‘17.9.26.) ㅇ공사 일시정지(‘17.12.6.) ㅇ김녕리 어업피해 약정서 체결(‘20.6.23.) ㅇ공사 재개(‘20.10.12.) ㅇ김녕리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20.10.22.) ㅇ공사 일시정지(‘21.04.05.)	ㅇ월정리 주민협의 지속추진(‘21.상반기) ㅇ증설사업 공사 재개(‘21.상반기)
색달	공사중	ㅇ기존시설 개량 실시설계(‘19년) ㅇ공사 착공(‘20.5.) ㅇ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20.9.) ㅇ공사추진 중 (공정률 57%)	ㅇ구조물공사 완료(‘21.11.) ㅇ증설공사 시운전(‘22.11.~‘23.2)
대정	공사중	ㅇ주민지원 협약체결(‘19.12.) ㅇ공사추진 중 (공정률 95%)	ㅇ증설공사 시운전(‘21.2.~6.) ㅇ증설공사 준공(‘21.6.)
남원	공사중	ㅇ태흥2리 협약체결(‘20.6.) ㅇ태흥3리 협약체결(‘20.9.) ㅇ환경부 재원협의 완료(‘20.9.24) ㅇ증설공사 착공(‘20.9.24) ㅇ공사추진 중 (공정률 10%)	ㅇ증설공사 준공(‘22.11.)

보조자료 2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 사업규모: 현대화 22만㎥/일(기존13만, 증설9만), 방류관로 1.5㎞

❍ 사 업 비: 3,869억원(국비 1,856.5, 지방비 1,856.5, 원인자부담금 156)

❍ 주요내용: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 추진상황

❍ ‵19.01월: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19.02월: 위․수탁 협약 체결(도↔한국환경공단)

❍ ‵19.09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19.10.30: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01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10.29: 기본계획 자문 및 입찰안내서 심의(공단 기술자문위원회)

❍ ‵20.11.24: 낙찰자 결정방법 재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사전 협의

: 영산강유역환경청(‵20.12.29.), 환경부(‵21.01.18.), 기재부(‵21.01.28.)

❍ ‵21.02.09: 중앙부처 재원협의 신청(도→영산강환경유역청→환경부→기재부)

❍ ‵21.03.23: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03.22.)

□ 추진계획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발주 및 입찰공고: ‵21. 6월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1. 12월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21. 12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22. 3월

❍ 낙찰자선정 및 본공사 계약: ‵22. 6월

❍ 전체공사 준공: ‵25. 12월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주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 도정의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제주지역 필수 보건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2) 지난해 코로나19 환자증가에 대비하여 타시도에 비해 높은 병상확보로 위기대응을 하였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의료장비확충, 충분한 역학조사 인력 확보 등 감염병대응 매뉴얼 재정비,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기능강화 및 도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협력 재난의료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형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1,5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다수의 감염병 환자발생 시  치료를 위한 이송 및 의료수급의 한계, 특수성을 감안  감염병전문병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