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 종 태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710-3360 )
질문내용
□ 특별개발우대사업에 관하여 □ 제주특별법 제158조에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그간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추진된 실적은 무엇인지?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추진실적도 없고, 추진의지도 없다면, 특별개발우대사업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 도민자본 육성을 위해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지? □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의 확대,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의 확대 의향은 없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특별법 제158조에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간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추진된 실적은 무엇인지?

⇒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2006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 및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특별개발우대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향토자원 활용한 식품산업, 제주화장품산업, 수출 위한 농수산물 가공사업」 등을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유사사업 지원현황(2021) : 5개 분야 36개 사업

계	주민투자 사업	새로운수출 전략사업	농·수·축 수출사업	문화진흥 사업	6차산업 등
36건	1건	4건	5건	22건	4건

□ 추진실적도 없고, 추진의지도 없다면, 특별개발우대사업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사실상 추진실적이 없어 조례의 폐지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기존 지원되는 사업들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답변내용
□ 도민자본 육성을 위해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지? ⇒ 도민자본 육성을 위해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 사업 본래의 취지, 도민자본 조성방안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의 확대,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의 확대 의향은 없는지? ⇒ 앞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상 특별개발우대 대상사업 기준, 지원 재원 등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