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6항 중 “안전 저해 시설물”을 “안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로,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로 한다.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수탁자는 안전 저해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 안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③ (생 략)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등을 산정하고 대부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