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영희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 710-3820)
질문내용
□ 고교 무상교육 관련 □ 교육재정전출과 관련 교육지원 사항으로 무상교육 관련 협의 해결 사항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재정전출과 관련 교육지원 사항으로 무상교육 관련 협의 해결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법제화 이전인 2018년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17년 4   월, 도세 전출금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서 가능했음.

* 도세 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 금액 : 매년 170억원 이상

□ 2019년 12월,「초·중등교육법」이 개정 되면서 2020년도는 2, 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 고시로 제주인 경우에는 12%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 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무조건 12%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고시의 근거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보면「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 부담할 금액은 전혀 없음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9년도나 2018년도 부담금액 없음

* 교육부 고시는 제주교육청의 무상교육 실시 전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 그렇지만, 우리 도는 고시가 아닌 법적 근거인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도세 전출금 상향 재원의 사용 용도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전출하는 방안으로 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1차 실무 회의 : 법과 고시의 문제점 공감 등('21. 2. 23, 도청)

2차 실무 회의(예정) : 2021. 4. 27(교육청)

□ 참고로, 법률에서 부담 비율을 5%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다시 고시로 우리 도의 적용 비율을 12%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있음.(서울 소재 법무법인 바른, 제주 소재 법률사무소)

☞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위 심의 시 예결위원장 중재안

- 2020년도 부담금은 교육청 전액부담, 2021, 2022년도는 도와 교육청 50%씩 부담

보조자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본조신설 2020. 2. 25.]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 시행: 2020. 3. 3. -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ㆍ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5%
대구광역시	3.9%
인천광역시	3.6%
광주광역시	3.8%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2.9%
강원도	9.5%
충청북도	6.9%
충청남도	8.4%
전라북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12.0%

비 고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ㆍ도(관할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영희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일자리과장 (☎ 710-3790)
질문내용
□ 더큰내일센터 성과도출에 대한 분석체계 필요성과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랙 과정 등 추가 운영계획 여부는?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현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표를 개발하여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센터가 개소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또한, 금년 5월부터 참여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정부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랙도 금년 하반기 개설할 예정입니다. 가.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