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제주시 도시계획과장(☎728-3510) 서귀포시 도시과장(☎760-2970)
질문내용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이후 지역주민 요청(동의)에 의해 재수립 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및 매입계획 등 (민간특례 도시공원 제외)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이후 지역주민 요청(동의)에 의해 재수립 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매입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이후

〈도시계획 도로는〉

- 제주시는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경 계획안 마련 후 금년 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 건의 11개노선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 제주시는 도시공원 26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 고시 완료하였고, 2025년까지 총 4,810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 고시 완료하였고, 2025년까지 총 1,882억원을 투입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 ‘건강안보’ 강화 관련 □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 도민 건강안보 확보를 위한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 담당 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예산 등 충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3개년 동안 보건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 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임. (도부 최하위)

※ ‘21(7,931천만원, 1.36%) → ‘20(6,970천만원, 1.19%) → ‘19(6,519천만원, 1.23%)

2) 건강안보 개념은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모든 도민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앞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감염병에 의한 건강위기 해소 등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보건의료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대하여

1)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관련 부서는 1개의 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조직(2개과)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2) 코로나 장기화와 도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3) 향후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강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김인영 (☎ 710-2310 )
질문내용
□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 도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관하여

- 도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함에 따라,

- 16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달하였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710-6830 )
질문내용
2.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

-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의무”가 포함된 「인권정책기본법」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중임.

- 국가인권위에서도 “민간기업의 인권경영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중이며

- 앞으로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6010)
질문내용
□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효과는?
답변내용
□「제주형 그린뉴딜」은‘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를 목표로 2025년까지 5조 3,568억원을 투입하여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계획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6.2%, 전국 최초 전기차 보급 2만대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이미 그린뉴딜의 프런티어입니다.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사업,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등 15개 사업에 983억원(이중 국비 673)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올해도 공모사업 및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지역자립형 스마트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산사업 등 36개 사업에 국비 2,816억원을 신청하여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전력거래 자유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그린수소 생산 활용, 자원순환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그린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710-6080)
질문내용
□ 그린뉴딜, 자원순환경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관련 □ 자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정책에 따른 탄소포인트 도입 계획과 나아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자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정책에 따른 탄소포인트 도입 계획과 나아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은?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화폐와 연계한 폐기물 재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견에 공감하며,

□ 향후, 우리 도에 적합한 재활용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및 재활용품

사용 확대 등의 정책 발굴 추진 시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