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대응과장 (☎710-4910)
질문내용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현재까지 ‘서울형 모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 업종·업태별로 기존 거리두기 지침보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라 예상됩니다.

2) 제주는 코로나19 발생 시부터 이미 관광지이자 섬(島)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 하에 ‘제주형 방역 모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가) 작년 1월 27일, 전국이 재난위기‘경계’단계일 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고단계인‘심각’으로 격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나) 또한, 18년 동안 운영된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을 빠르게 중단하고(’20. 2. 4.) 지자체 최초로 공항에 발열감지 시스템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확진자 발견부터 격리 및 후송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특별입도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열감지 시스템(‘20. 2. 3.~) 및 워크스루 선별진료소(’20. 3. 30.~) : 확진자 37명 발견

다) 이외에도, 도민 알권리를 위해 1,600건이 넘는 코로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 도민 독감접종 및 57개 업종과 업태를 고려한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 마련, 코로나19 대응 전담 T/F 구축* 등 제주형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조직확대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2과)

라)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더라도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서’또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방역조치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가) 다만, 현재는 4차 대유행의 분기점이라 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동시에 예방접종이라는 과제까지 완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 당분간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합심하여 일관된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예방접종과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2018년 32.6%, 2020년 35.0% 등으로 비만율 저하에 대한 대책은? 비만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전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도민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비만율은 ‘18년 32.6%에서 ‘20년 35.0%로 ‘18년 대비 2.4%p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19년 16.5%에서 ‘20년 17.7%로 1.2%p 증가하여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비만율은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

2) 이와 관련, 비만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 일반음식점 수(인구천명당 17.7개)가 전국평균(12.3개)보다 많아 외식이 용이한 환경과 도로포장율도 88.4%로 전국평균(85.3%)보다 높아 운전하기 좋은 환경

나) 그리고 전체도로 면적 중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이 0.1%로 전국평균(0.5%) 보다 낮아 걷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부족,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도 0.83대로 전국 평균(0.45대)의 1.8배로 자가용 증가 및 지역적인 근거리 생활 환경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지표가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역밀착형 도민 건강증진서비스 확대”및 “다 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영양·비만 예방 교육｣, 초등학교 대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 성인과 직장인 등을 위하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전년도 2개 보건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보건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올해는 핵심사업으로 ｢모바일 걷기앱(워크온)을 활용한 1일 7천보 걷기 프로젝트｣ 사업을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도민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서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자문 협의체를 3월에 구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2건)를 제정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비만율 지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 또한, 청소년에 대한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제주도교육청과의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5) 비만율 개선과 건강증진은 건강부서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학제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건강증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도정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3450 )
질문내용
□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2018년 32.6%, 2020년 35.0% 등으로 비만율 저하에 대한 대책은? ○ 비만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전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도민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

2. 제주도민의 비만율 해소 특단의 대책으로 ‘스포츠거버넌스’ 구축·운영 제안과 관련하여

② 도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도민 스포츠 활동 활성화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전도민 스포츠 활성화 의향과 관련해서

1) 우리 도에서는 도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확산 및 생활SOC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생활권 주변 체육활동 참여율 전국 1위

※ 순위: (1위)제주 73.5%(‘19: 47.4%), (2위)대구 72.9%, (3위)경남 71.7%

* (‘20～) 생활체육 SOC 확충 계획(9개소)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구좌․한림국민체육센터 등 8개소

2) 특히,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성별,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 운동부 및 학교 스포츠 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 ․ 교육청 ․ 체육회 ․ 공공스포츠클럽 등과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여 도민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 해나겠습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구상) 도(총괄) - 교육청(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체육회(클럽 리그전 운영) - 공공스포츠클럽(종목 다변화 및 회원 수 확대 추진)

❍ 또한, 우리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민간체육시설 이용시 월 2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등 도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 결과 국민생활체육조사(2020년 문체부)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대비 26.1% 상승한 73.5%로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예산지원액: (‘18) 170백만원 (‘19) 200백만원 (‘20) 250백만원 (‘21) 250백만원

3) 금년에는 새로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22 ~ ’26)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며

❍ 이번 용역*에 도민의 비만율 해소를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5개년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기간) ‘21. 5월 ～ 11월(6개월), (용역비) 100백만원

보조자료1		공공스포츠 클럽 현황 및 생활체육 SOC 확충계획

□ 도내 학교 스포츠동아리 회원수 : 70,238명

❍ 초등부 : 1,626개 48,496명,   ❍ 중등부 : 602개 14,186명

❍ 고등부 : 219개 7,556명

□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 3개소, 회원 1,036명(학생 276명)

❍ 제주스포츠클럽 : 5개 종목 407명(학생151명)

❍ 서귀포 스포츠클럽 : 9개 종목 622명(학생118명)

❍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 1개 종목 7명(학생7명)

□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공 체육시설	132	2,936,738	72	1,248,084	60	1,688,154

□ 생활체육 SOC 확충계획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백만원)			‘21년 예산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9개소	138,000	41,200	96,800	40,887	8,200	32,687

※ 국민체육센터(일반, 장애인형) 개소당 30 ∼ 40억원 지원 : 3개년 분할 지원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940 )
질문내용
3. 제주의 미래 먹거리 기반 시설 “제2공항 건설”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의 미래 먹거리 기반 시설 “제2공항 건설” 강력 추진 의사

❍  제주공항은 오래 전부터 포화상태로 도민과 여행객의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  기존 제주공항 확충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공항을 넓히는 경우 더 큰 환경훼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불가능한 안이라는 점을 국토교통부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제2공항은 30여 년 전부터 제주도민이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환경관리 등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빌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이자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  도민들이 염려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 환경관리 역량 보완의 문제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제주의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제2공항 건설로 생산유발효과 5조 2천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여명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의 안전, 제주경제의 발전, 미래세대의 기회와 희망을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 전국적으로 8조 9,3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6,53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5,93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5조 2,6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3,86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50,4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제주 제2공항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종합보고서-

지 역 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4,829	5.40	2,572	7.00	3,340	5.10
인천	2,110	2.40	654	1.80	813	1.20
경기	5,012	5.60	1,855	5.10	2,729	4.10
대전	421	0.50	184	0.50	287	0.40
충북	1,261	1.40	422	1.20	583	0.90
충남	2,290	2.60	688	1.90	592	0.90
광주	1,595	1.80	569	1.60	988	1.50
전북	1,866	2.10	700	1.90	1,082	1.60
전남	5,978	6.70	1,694	4.60	1,444	2.20
대구	616	0.70	236	0.60	461	0.70
경북	2,940	3.30	806	2.20	733	1.10
부산	1,520	1.70	513	1.40	761	1.20
울산	3,075	3.40	771	2.10	361	0.50
경남	2,572	2.90	743	2.00	962	1.50
강원	648	0.70	262	0.70	360	0.50
제주	52,646	58.90	23,864	65.30	50,441	76.50
전국	89,381	100.00	36,537	100.00	65,936	100.00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문화재부장 (☎6970)
질문내용
□ 현재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점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

□ 현재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상황은

□ 2019.10월 수립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항일의식을 널리 고취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상황은

- 의열사(위패봉안소) 및 기념탑 등 현충시설 지정(20.10.19)

-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국가유공자(2명) 추가 등록

* ‘21년 기준 66명의 항일운동 주요 참여자 중 총 39명 포상

- 21년 2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법정사 항일운동 홍보 리플렛 제작 ․ 배포

* 제작 : 2,000부/ 배부처 : 학교, 관공서, 공항, 항만 등

-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 신설

* 과정명 : 제주항일운동, 2회, 회당/30명

- 시설물에 대한 보수 ․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점은

□ 우선, 법정사 사역(寺域)에 대한 명확한 위치 규명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법정사 터｣를 비롯해 주변 사찰에 대한 매장문화재(시·발굴) 조사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본예산 요구(1억)하였으나 미반영

□ 그리고 작년 10월경 법정사 내 ｢의열사｣ 및 ｢기념탑｣이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지만, □보훈업무 시행지침□상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일 경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념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현 위치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추가 건물 신축이 불가하여 성역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
질문내용
□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신속 추진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침해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교육청 기관(학생문화원 등) 이전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신속 추진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침해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교육청 기관(학생문화원 등) 이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로 도 교육청 소관 학생문화원 앞 광장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그간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시설(학생문화원, 외국문화학습관) 이전에 대하여 교육청에 두차례 의견을 들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신설 요구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학생문화원 등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 및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설 이전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미래전략과장 (☎ 710-4710)
질문내용
□ ‘제주로 on 코딩’ 교육에 대하여 □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 개선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내용
□ 제주로 On 코딩 교육은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적 문제 정의 및 문제해결 능력과, 향후 주요한 소양이 될 컴퓨팅 사고력을 경험하고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 11개 코딩교육 유관기관 협의체인 거버넌스를 구성, 강사 및 기자재 지원,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작년말 기준 359개 기관 25,000여명이 코딩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또한, 도교육청 및 도내 학교와 협의하여 방과후 교육 위주로 실시되었던 코딩교육을 정규수업 과목으로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딩 인식확산을 위한‘랜선으로 만나는 제주로 on 코딩대회’,‘미래교육 토크콘서트’등 비대면 행사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 매년 수혜기관 수요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콘텐츠 개선을 하고 있으며, ‘제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센터’를 개소하여, 코딩교육을 통해 습득한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