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영식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3310)
질문내용	위드 코로나시대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은? □ 무사증 재개, 트래블 버블, 백신여권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준비와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님께서

2.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 무사증 재개, 트래블버블, 백신여권 등 해외관광객 유치 준비와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개시 및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제주 국내시장은 내도 관광객 증가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시장은 국가별 확산과 불안 지속,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금년 내 회복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무사증 입국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 우수 방역국가 간 일부 트래블버블 시행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

- PCR검사자, 백신여권 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트래블버블 도입 사전준비 사항으로 ① 국제관광사업체, 항공사, 해외홍보사무소 등 협업체계를 통한 해외 방문객 수요여부 등 실태파악, ② 입국부터 출국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역전담여행사 지정 및 제주여행상품 마련 등 트래블버블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영식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710-2860)
질문내용
□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필요 □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 필요 : 공공부문 선제적 실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적극적 확대 필요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한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안 준수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님께서

4.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필요에 대하여

1)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 필요관련 공공부문의 선제적 실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2008년부터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가족친화인증’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에게는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 3월부터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도내 기업들의 가족친화 정착 정도를 보면, 공공부문에비해 ‘유연근무제도’,‘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도가 낮은게 사실입니다.

3) 앞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지속적으로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 컨설팅 지원과 홍보 강화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2)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적극적

확대 필요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민간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이 있으며, 정부의 방침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14.2%이나, 우리 도는 8.4%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3)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전국 9% 대비 23%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도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중의 하나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현재 도내 어린이집 유형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89	41	73	39	19	211	106
제 주 시	365	22	44	22	14	173	90
서귀포시	124	19	29	17	5	38	16

4. 3)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안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의 아동학대조사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도는 13명의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10명(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3)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권고안보다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3) 다만, 앞으로 현장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정원 확보 또는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