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 (☎3050)/(협조: 감귤진흥과)
질문내용
1. 농업분야 탄소저감 및 물류비 부담과 관련하여 (1-1) 농업분야 탄소저감 정책으로 전기난방기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 월동감귤의 경우 감귤 연중 출하체계를 유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감귤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바, 난방기 이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등유 등 질이 낮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정책 일환으로 전기난방기 교체·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답변내용
□ FTA기금 사업으로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보급사업 지원 □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냉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최고 10℃ 까지만 사용하도록 봉인 조치하여 조기 수확용 가온 목적이 아닌 자연재해 예방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용 농업용유류 난방기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한도: 0.5ha 기준 최대 난방기 2대(대당 8,500천원/3십만㎉) □ 농업분야 탄소저감 정책 일환인 전기난방기 교체사업은 유류 난방기에 비해 소음이나 유해 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입 가격이 높고 초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 앞으로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구입가격 및 농가 수요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FTA기금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사업에 전기난방기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 (☎3160)
질문내용	농업분야 탄소저감 및 물류비 부담 관련 질의
□ 농산물 물류비 부담완화 방안 및 해운물류 공사 도입 필요성 □ 농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JDC도 물류문제 해소에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 공공의 형태로 물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농산물 물류비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연간 해상운송비는 약 74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물류비용은 경락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제주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 물류비 2,170억 중 해상운송비는 740억으로 약 34% (타시도 물류비의 3배 이상 규모)

□ 제주 농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 방안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농가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① 주요 월동채소류 등에 대해 자체재원(약92억원)으로 농가에 출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② 산지전자경매·aT온라인거래소를 통한 소비지 직배송 활성화, ③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 규모화 및 판로확대, ④ 저온유통체계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내 농가의 물류비 부담완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과 더불어, 물류비를 경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 도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청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도서지역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여 2022년 정부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용역기간: ‘20.11∼‘21.8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용역비: 8억원[연구용역+실증연구]

* 추진상황: 착수보고(’20.11.16.제주), 중간보고(‘21.3.22.충북), 정책간담회(’21.4.15.제주)

2) 해운물류 공사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 우리 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2016년 가칭 “제주 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등 기존 공사들에 대한 업무 조정, 소규모 공사 통폐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 현재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공동물류사업 확대, 해운물류공사 설립 추진 등 물류비 부담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JDC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의 형태로 물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JDC-도농업인단체협의회 간 업무협약(’20.5월)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추진(‘20.6월~’21.3월)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형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제주 먹거리 소비 확대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 등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 다양한 방안을 JDC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1) 코로나19(COVID-19) 위기 방역 및 의료 대책에 대한 평가 □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무사증 제도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병상 및 의료인력, 방역(동선)정보 제공 등 2)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건소 기능을 최일선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존의 지역공중보건활동 제공 기능 동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등 구축에 대한 계획 3) 예방접종 관련 _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 서귀포 예방접종센터 ‘서귀포의료원’ 변경 사유 및 안전대책 □ 서귀포 지역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 및 일반환자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지역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이상반응자 발생도 대응하는 어려움 있음. 동·서부 지역 주민 접근성, 특정병원 업무 과중 문제 등 고려 추가적인 이상 반응 연계의료기관 선정 계획 및 안전대책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코로나19 위기 방역 및 의료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항만 발열감지 및 공항 워크스루 1차 코로나19 차단

- 우리 도에서는 ‘20. 1. 27.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상황실 가동을 시작으로, 무사증입국제도 일시중단(‘20. 2. 2.), 전국 최초로 공항만 발열감지시스템(‘20. 2. 3.) 및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20. 3. 30.)하여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검사에서 후송, 자가격리 까지 원스톱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전 도민 코로나19 선제적검사 및 무료검사 확대 시행

-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마련,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와 전도민 무료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량환자 발생대비 민·관의료기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도내 3개 감염병전담병원*에 343병상과 생활치료센터 2개소**에 29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도내 종합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과도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통한 이송·전원체계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지역사회안전지원망을 통한 취약계층 집중보호 등

- 이외에도 지난 해 3월부터 지역사회안전지원망을 최대한 가동하여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는 취약계층 집중보호 전략과 도민의 경제·심리적 타격, 현실적 방역 효과를 고려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10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제주안심코드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량환자 발생 대비 민간협력 체계 마련

- 우리 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취약계층과 민관합동대책반이 양방향으로 원스톱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대량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내 입원환자의 신속한 민간병원 전원을 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효율적 전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 확대 구성

-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도에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조직을 개편(2개과), 전문인력을 충원하였고 보건소에도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서 발간 및 대응 매뉴얼 제작, 공중보건위기 대응 마련

- 추후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백서로 정리함은 물론 매뉴얼화하여 효율적인 방역 업무와 공중보건업무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 서귀포의료원) 2개소 운영

- 제주시는 한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4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서귀포시에는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확보와 이상반응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당초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서귀포의료원으로 예방접종센터를 변경·설치하여 4월 22일 개소하였습니다.

□ 제주시 예방접종센터 내 이동형음압병동 설치 운영

- 제주시지역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내 KAIST와 협업을 통해 이동형음압병동(MCM)을 설치하여 이상증상 발현자의 응급처치실과 응급실로 이송하기 전 긴급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상태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군·경·소방)간 예방접종 안전대책 마련

- 접종 후 응급 이상반응자에 대한 이송 협력 의료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수송·보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지역의료 격차 등과 관련하여 1)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공공의료기관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점유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 202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은 44.4%로 전국1위임(2019년 30.6%).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함에 중요함. - 지방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서귀포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계획 (단수진료과 – 복수진료과 전환 등) 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권 설치에 대한 제주도정의 견해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로서 추가 지원 여부 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제주지역 필수 보건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미개설 되었던 치과 1명,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인력 4명  (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 신경외과)을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하는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서귀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2)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설치에 대한

제주 도정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2000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의 산모나 고위험 신생아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에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치료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과 관련 201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집중치료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공모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방대학병원 지원기피, 산과의사 인력부족 – 전국상황)

□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2020년 12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제주권역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고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시에는 행·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2230)
질문내용
□ 도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 시범사업 추진후 관리 문제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충룡 의원님께서

4. 도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① 시범사업 추진 후 관리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시범사업은 본격적 추진‧확대에 앞서 사업의 연구 및 개발 결과, 사업적용에 따른 효과 및 개선점 등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합니다.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배터리 산업화 센터 구축 등과 같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효과가 검증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전국적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여 적용‧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시범사업을 타지역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고 본격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적극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제주의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제주가 시범사업만, 실험대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결과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본격추진 시 우선 적용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
작 성 자	저탄소정책과장 (☎) 행정 2530
질문내용
□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후 관리 운영현황 □ 현재 전기버스는 배터리 교환방식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배터리리스 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적극 동참했던 도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현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충룡 의원님께서

1.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후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은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신기술에 시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에너지 신상업 창출방안」에 따라 전기차 보급의 지리적 특성이 유리한 제주에서 배터리교체형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17년 (3년)  ☞  1차년도만 추진

❍ 사업주관/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비긴스제주

❍ 총사업비 : 966억원 (국비 132, 도비 132, 자부담 702)

❍ 사업량 : 1,119대(버스 119, 택시‧렌터카 1,000)

☞ 1차년도 보급 72대(버스 23, 택시‧렌터카 49), BSS 2기

□ 민간에서 배터리 리스와 함께 자동교체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3개년(15~1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시행기관인 ㈜비긴스제주의 자금조달 능력 및 도내업체 수요 부족 등 수익성 결여로 1차년도(배터리 자동교체 스테이션(BSS) 2기, 전기버스 23대)만 추진하고 종료되었습니다.

□ 기 설치된 배터리 자동교체 스테이션(BSS) 시설 2기를 중심으로 전기버스 23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 충전식 인프라가 일반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배터리 자동교체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인 동서교통은 운행방식을 리스료를 부담하는 배터리 교환 방식에서 충전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710-6080 )
질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1. 현재까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본 시설은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자원순환을 위해 일 340톤 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사하는 사업임. □ 처리방식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용하며, 에너지화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임. □ 이에 본 시설 조성을 위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향후 계획 및 시설 공법 선정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2. 발생된 오·폐수 색달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의 업무협의 진행상황은? □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색달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연계하수량은 일 419톤임. □ 연계처리 수질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또한 색달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해 상하수도본부와의업무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3.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시점에서 본 시설 악취저감시설 선정 및 설치 계획은? □ 음식물처리시설 특성상 음식물 유입과정, 전처리 과정, 탈수 및 건조과정에서 다량의 악취가 발생 예상되며, 본 시설에서는주요 악취저감시설로 약액세정법을 적용할 계획임. □ 타 지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약액세정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연소시설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본 시설의 악취 다량 발생구간에서의 밀폐화 및 환기시스템 적용 계획 및 악취저감시설 공법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4. 타 지자체 바이오가스시설 운영 사례를 보면 전문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완공 후 세부 운영계획은? □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고농도의 폐수처리, 악취저감 등의 전문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사, 민간 전문업체 등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시설 완공 이후의 운영계획(전문운영 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시 비상사태 대비한 음식물처리 대책 방안은? □ 제주지역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민간업체 등의 음식물처리시설 기반 조성이 미비한 지역임. □ 특히 본 시설은 제주도내 음식물 대부분을 처리할 시설로써 운영시 비상사태에 따른 음식물처리 대란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 □ 민간 처리시설 확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음식물처리 대책 방안을 제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현재까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 색달마을회에서 설치 동의를 해주셔서 2017년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회 회의(2017년 7월)를 통하여 ‘바이오가스화’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바이오가스화’공법 선정 사유

① 악취제어가 쉬움

② 도내 퇴비 및 사료 판로 부재시 육지부 이송처리에 대한 지역 여건 고려

③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경제성이 높음

□ 그 동안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기술검토와 기재부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경관·건축 공동심의, 건설기술 심의 등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인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달 5월이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계약과 착공을 하여 2023년 5월부터 시운전 기간(8개월)을 거쳐 2024년 1월이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발생된 오·폐수 색달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의 업무협의 진행상황은?

□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색달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는 그동안 상하수도본부와 3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 3차례 협의 : 조성사업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 및 맨홀·중계펌프장에 대한 증설 여부에 대해서도 하수도 전문 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하수도본부 의견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색달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폐수처리시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설의 전체 운영을 직영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분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시설 악취저감시설 선정 및 설치 계획은?

□ 광역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하는 악취저감시설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악취민원에 가장 민감한 국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례*에서 검증이 되었고, 본 시설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의 악취방지 기준에 적합한 고농도 탈취기*와 3단 약액세정탑*을 선정하였습니다.

* 국내 운영사례 : 고양바이오, 동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 고농도 탈취기(축열식 연소로) : 악취물질 연소

* 3단 약액세정탑 : 악취물질을 산성·염기성 약품으로 중성화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은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고. 주요 악취*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제어실 및 지역주민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주요 악취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4. 타 지자체 바이오가스시설 운영 사례를 보면 전문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완공후 세부 운영계획은?

□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은 혐기성 소화설비, 폐수 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발전설비 등 전문인력과 운영이 요구되는 복합 플랜트 설비이며, 특히 도내에서 유일한 음식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365일 중단없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완공되고, 시공사의 의무 운전(2년간)이 끝난 후에는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연간 위탁운영비(실시설계 기준) : 80억 원(27명)

톤당 운영비(유분 등 수익 포함, 300일 기준) : 78,680원

5.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시 비상사태 대비한 음식물처리 대책 방안은?

□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시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전처리시설부터 최종처리시설까지 4계열化하였고. 비상저장 호퍼조 및 다기능 처리수조를 추가 설치하여 유사 시 2계열이 고장나거나 수리시에도 365일 중단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비상저장 호퍼조 용량(350㎥) / 다기능 처리수조 용량(3,763㎥)

□ 이 외에도 정전시를 대비하여 2회선이 수전되도록 하였고, 가스저장조 폭발에 대비하여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 및 소화가스 과다 유입 방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제어장치*와 메탄가스 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상 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 제어장치 : 저장조 내부 수위계, 압력 안전밸브, 잉여가스 연소기

□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민원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하고,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여 민간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