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황국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2230)
질문내용
□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 문화, 체육, 관광분야 뉴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노력 부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님께서

4.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④ 문화, 체육, 관광분야 뉴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노력 부족

【답변내용】

□ 우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전환이 핵심으로 대면 관광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면이 있습니다.

※ 문체부 차원에서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

□ 관광분야 뉴딜사업을 추진에 있어 현재 특별법 제재 하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자체 활용이라는 한계, 코로나로 카지노납부금 유예, 출국납부금 수익부족으로 기금고갈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관광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뉴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강력한 방역 기반 전국민‧전세계인의 힐링, 치유의 공간을 비전으로 백신여권 기반 국가 간 트래블버블 시범지역 추진, 공공기관(조달청) 공동 힐링 프로그램 개발, 오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별도 스마트 뉴딜 사업을 통한 국비확보와 함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문체부 2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 요청, 면세점 매출액의 1% 기금 재원 납부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지속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은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