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연락처	710-0170 710-0240
질문내용	□ 교육감 리더십 관련 □ 교육감 취임 이후 내 세울 만한 제주교육의 큰 성과와 변화는? □ 교육감 소통 리더십에 대하여 □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제도화할 의향은?
<답변자료 1>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감 취임 이후 내 세울 만한 제주교육의 큰 성과와 변화는?

- 2014년 7월 취임 이후 어느덧 7년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합니다. 매 순간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지와 조언 덕분에 제주교육의 결실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제주교육은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 안정기 접어들었으며,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복지를 바탕으로 기초,기본학력 정착,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건강하게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주요 성과를 보면 대입지원관 운영 등으로 제주지역 학생 수능 성적이 10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함덕고, 애월고 예술 특성화과 설치, 연합고사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으로 읍면지역 일반고 대입 진학 결과가 좋아져 지역 교육균형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과 학생건강추진단 설치로 위기학생 지원, 학교지원센터 설치로 교육중심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학생 무상교복 지원, 난치병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방과후학교 지원 등‘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4.3 전국화, 세계화의 노력으로 한국사 교과서 4.3 집필 기준이 반영되었으며, 교육특례를 활용한 혁신교육 확산, IB 학교 선정 및 인증 지원으로 평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교육감 취임 이후 제주교육의 성과 목록

교육감 취임 이후 제주교육의 성과 목록

2021.4.23. 정책기획담당

	목록	주요 내용
1	학생건강추진단 설치	마음건강 및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전국 최초 정서지원 공간 설치
2	대입지원관 운영	읍면지역 일반고 대학 진학률 상승 제주지역 학생 수능성적 10년 연속 전국 1위
3	함덕고, 애월고 예술 특성화과 설치로 고교체제 개편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학년당 2학급
4	연합고사 폐지로 고입제도 개편	내신성적 100% 전형, 평준화 일반고 경쟁률 완화 읍면지역 비평준화 지원 확대
5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행정실무원, 수업지원교사 배치 학교 업무 재구조화
6	학교지원센터 운영	교육청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초49, 중29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 기간제교사 채용 등 지원
7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전국 단위 고교 무상교육 견인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8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실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ᄒᆞᆫ디희망 난치병 의료비 지원 저소득, 특수, 다자녀 방과후학교 지원
9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가 혁신	IB 학교 선정 및 인증 지원 IB 후보 학교 인증(표선고, 표선중, 표선초, 토산초)
10	4.3 전국화 및 세계화	한국사 교과서 4.3 집필 기준 반영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 견인 전남교육청과 업무협약
11	교육특례 활용 혁신교육 확산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질적 성장 교육과정 특례 활용 확대
12	교육공론화로 교육정책 숙의민주주의 실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설치 제1호 의제 추진 완료 및 제2호 의제 진행
13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설립 예정지 선정 및 토지 매입 추진 교육환경평가 용역
14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구 회천분교 부지 공간 구성 용역, 설계 용역 진행
15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치	탐라교육원 함성교실(중학생)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교실(고등학생) 방송통신 중학교(제주일중) 설립
16	과학탐구체험관,수학체험관 구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 수학체험관 구축
17	청렴도 11년 연속 1~2등급 유지	전국 유일 11년 연속 1~2등급 유지 전국 유일 4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면제
18	동지역 일반고 학급당 30명 이하 감축	학급수 증설(27학급) 교원수 증원(54명) 예산확보 내역(1,240,200천원)

□ 교육감 소통 리더십에 대하여

- 도민과 교육가족의 참여과 공유를 가장 기본적인 제주교육정책 실현의 기조로 생각하고 있고, 제주교육청은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제주도청과 의회와 소통으로 도세전출금 비율 상향, 특성화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학생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의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으며, 학생회와 토론회,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학교 현안에 대하여 대면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교육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표선지역 IB 프로그램 도입을 이끌어냈으며, 올해 표선고등학교의 지원율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 제주미래교육비전 수립 과정에서도 도민과 학교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하는 등 함께 만드는 제주교육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과 입장차로 협의가 원활치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제주교육의 정책 실현 과정 과정 마다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도정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제도화할 의향은?

- 의원님께서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은 우리교육청과 도청 그 외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그 근간입니다.

우선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화 이전에 도정과의 교육행정협의회, 기관 간 업무협약, 2020년 제정된 조례*상의 스포츠거버넌스 등 이미 제도화된 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고견에 귀를 열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0.7.15., 제정 시행)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 교육분야 제주형 뉴딜 차질 없이 진행되나? □ 교육분야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은? □ 도청과 도의회가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TF와 교육청 간 협업 방안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분야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은?

-  교육분야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우리교육청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교육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 공간혁신,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그린학교,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개선을 주요사업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건물 98동 중 2025년까지 2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약 1,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도청과 도의회가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TF와 교육청 간 협업 방안은?

- 현재 도청 주관 제주형 뉴딜 TF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자치도의 유관부서, 도의회와 함께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읍면지역학교와 원도심학교 희망살리기’등 교육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장성훈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연락처	710-0170 710-0271 710-0360 710-0660
질문내용	□ 코로나 19에 따른 제주교육의 대응과 방향 □ 코로나 19로 제주교육의 가장 큰 변화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격수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은? □ 작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루어낸 2020년 제주교육의 성과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제주교육의 가장 큰 변화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 코로나 19는 아이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졌고 원격수업 등 수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학생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ㅡ었습니다.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력격차 및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과 기초·기본학력 지원 체제 강화,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의 문제점?

-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교사의 측면과 학생 및 가정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플랫폼 활용 및 콘텐츠 제작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가정 내 인터넷 회선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 원격수업 개선방안?

- 우리 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원격수업에 대하여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과 「원격수업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기별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했습니다.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교사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콘텐츠 및 원격수업 우수 사례 보급,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및 1:1 피드백 소통 강화, 학력격차 해소 방안, 플랫폼 활용 및 콘텐츠 제작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명의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원격수업현장지원단은 학교급과 권역별로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구글클래스룸, MS팀즈 등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여 온라인 학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기기를 대여하고 인터넷 회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용 오피스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지원단

										원격수업지원단
										단장 교육국장
					수업·평가지원반											활용지원반							인프라지원반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과정운영 지원팀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							학습·평가 지원팀 초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								활용 지원팀 과학·수학·정보교육담당 장학관							인프라지원팀 정보기획담당 사무관 정보운영담당 사무관
	초등학교 교육과정 장학사							초등학교 수업지원 장학사								정보교육 교육연구사							정보기획 주무관
	중학교 교육과정 장학사							중학교 수업지원 장학사
																수학정보교육 장학사							정보운영 주무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장학사							특수학교 수업지원 장학사

구 성		역 할
수업‧평가지원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팀	‧원격수업 운영 지침 마련·학사 운영 안내
		‧학습 결손 보완 방안 마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습·평가 지원팀	‧원격수업 운영 및 평가 지원 방안 및 시스템 정비
		‧원격수업 병행 관련 평가 지침 마련,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활용지원반	활용 지원팀	‧원격교육 매뉴얼 마련,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질 관리
		‧플랫폼 활용, 콘텐츠 제작 등 교원 연수 지원
인프라지원반	인프라 지원팀	‧교원 수업용 노트북 및 교육용 스마트단말 보급
		‧학교 인터넷 환경 구축 및 보안관리
		‧학생 원격수업용 스마트단말 대여 및 인터넷 지원

□ 원격수업현장지원단

◦ 원격수업에 따른 원활한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학습 지원

*Google G Suite,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MS Teams 등 플랫폼 활용 지원

◦ 학교급별/권역별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효과적 지원

권역별 학교급별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초등	현◯◯(남광초) 김◯◯(남광초)	한◯◯(교대부설초) 송◯◯(삼화초)	김◯◯(제주남초) 임◯◯(토산초)	이◯◯(이도초) 현◯◯(월랑초)
중등	김◯◯(노형중) 김◯◯(제주고)	변◯◯(한림고) 고◯◯(세화고)	진◯◯(서귀여고) 김◯◯(중문고)	김◯◯(표선고) 김◯◯(대정여고)

□ 원격수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은?

- 각종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인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0년부터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 지원’과 ‘원격수업 환경 구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고도화를 통하여 화상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이며, 자체 플랫폼으로 온라인 교육활동 지원 시스템 샐비온을 8개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나이스와 연동되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용 태블릿컴퓨터를 학생 4명당 1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가정 내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 태블릿컴퓨터 7,477대를 대여하여 원격수업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수업교사용 노트북컴퓨터를 올해 61% 수준으로 보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인 1노트북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작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루어낸 2020년 제주교육의 성과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원격수업 정상화, 위기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원격수업 지원 체제 구축으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정서지원 공간 설치 등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애쓰신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렀으며 특히, 11년 연속 표준점수 평균 최상위권 유지와 읍면지역 일반고 대학 진학률 상승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IB 후보학교 인증 지원을 통해 평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강동선	연락처	710-0611
질문내용	□ 교육관련 도민 과거사의 진실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관련 도민 과거사의 진실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제주시내 모 학교에 근무했던 故 000씨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적극행정으로 교육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