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1
질문내용	□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하여 □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은?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에 전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 지자체의 대응투자분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 타 시도처럼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이나 전문지원단을 꾸려서 도청 및 지역자원과의 협력 강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임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은?

- 고교학점제 2022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6개교(일반고 10교, 특성화고 6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10교)과 그 외 지역을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12교)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현황

‧ 연구학교: 2교(서귀포여고, 제주사대부고)

‧ 선도학교: 14교(일반고 8교, 특성화고 6교)

- 2021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사업명	예산	대상학교
선도지구 사업	4억	일고, 중앙여고,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사대부고, 영주고, 중앙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10억	세화고, 함덕고, 표선고, 성산고, 대정고, 대정여고, 한림고, 애월고, 서귀포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합계	14억	22교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기반 시설 추가 구축

‧ 진로 및 교육과정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교원공동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예술·체육계열 실기 집중 공동교육과정 운영

‧ 교육협력센터 및 고교학점제 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고교-대학 연계 사업 추진 및 고교학점제 도민 홍보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 2021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연번	거점학교	과목	대상학년	학생수	참여학교		비고
1	제주여고	철학	2	25	4교	제주여고, 중앙여고, 신성여고, 일고	정규 외 (주말)

‧ 2021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연번	거점학교	과목	대상 학년	학생수	참여학교		비고
1	제주일고	심리학	2	14	5교	신성여고, 제주여고, 삼성여고, 일고, 남주고	정규 외 (방과후, 주말)
2	제주일고	국제정치	2	15	5교	신성여고, 일고, 외고, 남주고, 오현고
3	제주일고	교육학	2	14	5교	일고, 서귀포여고, 남주고, 중앙고, 제주여고
4	신성여고	일반물리학	3	15	2교	신성여고, 표선고
5	신성여고	국제정치	2	15	6교	신성여고, 남주고, 중앙고, 일고, 외고, 제주여고
6	신성여고	심리학	2	15	7교	신성여고, 외고, 삼성여고, 남주고, 중앙고, 일고, 표선고
7	중앙여고	심리학	2	40	5교	오현고, 제주여고, 세화고, 중앙여고, 사대부고	정규 내 (수, 금 1교시)
합계	3개교	7강좌	-	128	13교(중복 제외)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에 전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 지자체의 대응투자분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사업에 전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상반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공모에는 신청하지 못하고, 2020년 하반기 공모로 시기를 조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전국 10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3개년간 지원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10교)과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12교) 등에도 선정되어 현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주자치도와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지원에 합의하였고, 올해는 제주대학교와도 협력(3월31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대응투자 부분은 재정 여건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2021년 고교학점제 예산 현황

‧ 일반고: 36억9천만원(자체 1,246,100천원, 특교 2,442,800천원

‧ 특성화고: 8억7천만원(자체 451,000천원, 특교 421,800천원)

□ 타 시도처럼 고교학점제정책추진단이나 전문지원단을 꾸려서 도청 및 지역자원과의 협력 강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교학점제 전담 교육전문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청내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계획(3월 26일)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 추진단과 제주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사업 추진 준비단이 1차 협의(3월 31일)를 통해 고교-대학 연계 사업 운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대학-지자체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교육협력센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성

		추 진 단
		단장	교육국장
정책지원단	소통지원관 정책기획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탐라교육원장				외부자문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주대학교
	실무지원단			실무지원단
	일반고						특성화고
총괄	학교교육과장	총괄	미래인재교육과장
	운영	담당 장학관			운영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			담당 장학사
운영지원단		컨설팅지원단		운영지원단		컨설팅지원단
학교교육과	장학사	OOO		OO고	교감	OOO		학교 교육과	장학사	OOO		OO고	교감	OOO
학교교육과	장학사	OOO		OO고	교감	OOO		교원 인사과	장학사	OOO		OO고	교사	OOO
학교교육과	장학사	OOO		국제 교육원	장학사	OOO		교육 시설과	사무관	OOO		OO고	교사	OOO
학교교육과	장학사	OOO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	OOO						OO고	교사	OOO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OOO		OO고	교사	OOO						OO고	교사	OOO
교육시설과	사무관	OOO		OO고	교사	OOO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연락처	710-0240 710-0720
질문내용	□ 도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 이석문교육행정 과정에서 도정과의 소통 부재의 문제가 심각함. 타 시도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자치구와의 공조가 단단한데, 제주는 매우 부족함. □ 많은 교육현안들이 도정과 관련되어 있기에 도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 □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추진과정에서 도정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 향후 고교무상교육 예산편성 시 도정과의 협조 계획 및 고교 무상 교육 예산편성 관련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이석문교육행정 과정에서 도정과의 소통 부재의 문제가 심각함. 타 시도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자치구와의 공조가 단단한데, 제주는 매우 부족함.

□ 많은 교육현안들이 도정과 관련되어 있기에 도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

- 교육행정은 도정에서의 재정지원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해는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 기관 간의 입장차로 도정과의 협력이 원활치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교육, 고교학점제 학교현장 안착 지원,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등 도정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나 원희룡 도지사나 우리 제주도의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정과 관련된 교육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지혜와 마음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법령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

□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을 위한 경과

- (교육청-도청)실무협의회(실·국장 참석): 3회

-  (교육청-도청)실무진협의회: 12회

□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추진과정에서 도정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 우리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2016년 읍면지역 일반고 학비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국가에서는 2019년 고등학교 3학년(2학기)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무상교육 경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 하여 국가(제주: 40.5%), 교육청(47.5%), 지자체(제주: 12%)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양 기관 실무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고교무상교육 예산편성 시 도정과의 협조 계획 및 고교 무상 교육 예산편성 관련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에 명시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이므로 재원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전액 부담 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 의원명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1
질문내용	□ 자유학년제 시행에 대하여 □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고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안은? □ 자유학년제 시행 시 우려되는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공간 확보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 성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는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도 없음. 실제 고교 진학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2016년 1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학생․교사․학부모)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가 수업방법 개선, 학교생활 행복감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교사·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실시한‘자유학기(년)제 운영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주제통합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등 교실수업개선과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입에서도 성적보다 진로중심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중학생의 안정적인 학교급 전환 및 고교 생활 준비를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시기, 진로집중학기와 연계한 운영 방안 등 자유학년제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요약

․조사 대상 : 학생 68,462명, 교사 25,099명, 학부모 28,418명

․조사 기간 : 사전(’15.8.24～9.11)․사후(’15.11.23～12.11)

․조사 기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내용

* 학생

- 구성원간 관계, 교육결과, 학생 수업 참여 만족도가 연구학교‧희망학교(△0.17)가 일반학교(△0.09)에 비해 1.9배 상승

연구(△0.12), 희망(△0.10), 일반(△0.03)	연구(△0.19), 희망(△0.17), 일반(△0.10)	연구(△0.19), 희망(△0.18), 일반(△0.17)
학교구성원간 관계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등)	교육결과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등)	학생의 수업 참여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등)

* 교사

- 학생의 수업 참여, 자기효능감 등 교육결과, 학교구성원간 관계 등 연구학교(△0.29)‧희망학교(△0.26)가 일반학교(△0.16)에 비해 교사 만족도가 1.6배 이상 상승

연구(△0.31), 희망(△0.27), 일반(△0.17)	연구(△0.29), 희망(△0.28), 일반(△0.17)	연구(△0.24), 희망(△0.21), 일반(△0.12)
학생의 수업 참여 (학습몰입, 학습동기 등)	교육결과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등)	학교구성원간 관계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등)

* 학부모

-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효능감 등 자녀의 교육결과,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습몰입 등 자녀의 학습태도 등 연구학교(△0.17)‧희망학교(△0.14)가 일반학교(△0.05)에 비해 만족도가 2.8배 이상 상승

연구(△0.21), 희망(△0.17), 일반(△0.08)	연구(△0.17), 희망(△0.14), 일반(△0.04)	연구(△0.10), 희망(△0.09), 일반(∇0.01)
교육결과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등)	학교생활 행복감	학교구성원간 관계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등)

□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 지필평가 미실시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한 교과수업과 진단평가, 수행평가, 형성/총괄평가, 논‧서술형 평가 등 성취기준에 바탕을 둔 과정중심평가 실시와 피드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 간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및 자율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용 홍보 리플릿 보급(8,000부) 및 교육청과 학교별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해 자유학년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과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서열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삶의 역량을 기르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서 자유학기제는 제일 먼저 출발했고 자유학년제로 전환은 전국에서 가장 늦어졌다는 점에서 자유학년제 시행에서의 우려되는 문제점들, 학력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학생진로교육 혹은 학생복지센터 등을 신축하는 방법, 외국문화학습관과 교육청 산하도서관의 기능 복합화하여 지역거점 학생진로복지센터로 확대하는 방법 등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유학년제를 추진해 왔으며, 운영학교는 2018년 4개교, 2019년 9개교, 2020년 15개교에 이어 2021년 올해 도내 중학교 전체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의 중점은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통한 학생 주도적 역량 강화와 자신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기초학력 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수업 중 학생 학습 관리, 맞춤형 학습 지도를 강화하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시설 공간 구축보다 학교 내 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으로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2018~2021년 자유학년제(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포함) 운영학교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자유 학년제	애월중 저청중 신창중	안덕중	애월중 저청중 신엄중 김녕중 세화중 추자중 신창중	안덕중 효돈중	애월중 저청중 신엄중 김녕중 세화중 추자중 신창중 조천중 함덕중 우도중	안덕중 효돈중 위미중 서귀포여 서귀중앙여	30교	15교
자유학기-일반 학기연계	노형중 중앙중 한림여	중문중 서귀중앙여		중문중 서귀중앙여		중문중
합계	4(5)교		9교(2)		15(1)교		45교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살리기 계획에 대하여 □ 별도의 원도심학교 지원정책이 부족, 그간 5년간 원도심학교 지원 계획과 실적은? □ 원도심학교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지원 현황과 실적은? □ 성과분석에 따른 원도심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청의 단기, 중기 계획은? □ 원도심학교 학생수의 중장기 전망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별도의 원도심학교 지원정책이 부족, 그간 5년간 원도심학교 지원 계획과 실적은?

- 원도심학교 학생수 감소는 자치도의 신도시개발사업과 관공서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편이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신도심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정주민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년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운영(28→26명),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교당 25,000천원~20,000천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700명이상 학교에서 전학 가능), 학교운영경비 추가 지원(3%),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시수 확대,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7교) 및 학교지원센터 지원(1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을 확대(2017년 1교)하여 2021년에는 4교(광양초, 제주북초, 한천초, 일도초)를 지정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2017년 ~ 2021년 원도심학교 지원사업 현황

[참고자료]  2017년 ~ 2021년 원도심학교 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급당 26명 적용 (일반학교: 29명)	학급당 26명 적용 (일반학교: 29명)	학급당 26명 적용 (일반학교: 29명)	학급당 26명 적용 (일반학교: 29명)	학급당 26명 적용 (일반학교: 28명)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당 25,000천원	교당 25,000천원	교당 25,000천원	교당 25,000천원	교당 20,000천원
원도심학교 연수 지원		9,120천원	14,370천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구역에 상관없이 전·입학 허용)	- 제주시: 학생수 700명 이상 학교 - 서귀포시: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	- 제주시: 학생수 700명 이상 학교 - 서귀포시: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	학생 수 700명 이상 학교	학생 수 700명 이상 학교	학생 수 400명 이상 동지역 학교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비 추가 지원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10% 이상 감소한 학교에 학교운영경상경비의 3% 추가 지원)			5교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한천초, 서귀포초)	5교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4교 (제주남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원어민보조교사 수업시수 확대	초등학생 5~6학년 주당 2시간 이내 배치 (일반학교는 주당 1시간 기준)
교무행정지원인력 및 학교지원센터 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7교, 한천초 제외)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7교, 제주남초 제외)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8교)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8교)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7교) 학교지원센터 지원(1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1교	2교	2교	3교	4교

□ 원도심학교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지원 현황과 실적은?

-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원도심학교는 4교(광양초, 제주북초, 한천초, 일도초)이며, 학생수 감축(25명), 운영비지원(교당40,000천원), 행정실무원지원, 16개 조항의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적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제주북초의 학생수가 11명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 제주북초가 16.5%(34명), 한천초가 9.5%(25명)의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참고자료

-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

- 원도심학교 2018 ~ 2021 연도별 학생수 현황

※ 참고자료

원도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2019년도 지원액	2020년도 지원액	2021년도 지원액	최초 지정연도
1	광양초등학교	30,000	29,000	25,000	2016 지정
2	제주북초등학교	39,000	29,000	26,000	2018 지정
3	한천초등학교		41,000	33,000	2020 지정
4	일도초등학교			41,000	2021 지정
계		69,000	99,000	125,000

원도심학교 2018 ~ 2021 연도별 학생수 현황

(기준일: 4. 1.)

연번	학교명	2018(a)		2019		2020		2021(b) (neis추출)		비교(b-a)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	제주남초	9	153	9	157	8	131	8	128	△1	△25
2	제주북초	12	203	12	200	12	206	12	214	0	11
3	일도초	11	187	10	177	9	158	9	154	△2	△33
4	광양초	13	292	13	268	12	261	11	240	△2	△52
5	한천초	13	305	13	276	12	264	12	263	△1	△42
6	서귀포초	12	247	12	253	12	246	12	232	0	△15
7	서귀중앙초	18	423	18	419	17	389	17	388	△1	△35
8	서귀서초	11	213	11	235	11	240	11	237	0	24
	계	99	2,023	98	1,985	93	1,895	92	1,856	△7	△167

□ 성과분석에 따른 원도심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청의 단기, 중기 계획은?

- 2020년 원도심학교 평가결과, 원도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학령기 자녀 주거 지원 정책(임대용 공동주책 등), 영어교육 내실화, 안전한 통학환경, 방학 중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을, 원도심학교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돌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단기 계획으로는 외국어학습관 연계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위탁 기관 선정으로 방학 중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 장기적 계획으로는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학교),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돌봄 사업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 개선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원도심학교 학생수의 중장기 전망은?

- 2025년까지 원도심학교 학생수 증감 예상치는 2020년 대비 32명이 감소한 1,863명(△1.69%)이며, 학교별로는 광양초 등 5교가 감소하고, 제주북초 등 3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별	광양초	일도초	제주남초	제주북초	한천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	서귀포초	계
증감 학생수	△1	△53	△11	34	25	8	△17	△17	△32
비율	△0.38%	△33.54%	△8.40%	16.50%	9.47%	3.33%	△4.37%	△6.91%	△1.69%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연락처	710-0710
질문내용	□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하여 도민들은 학교의 문제라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통학로 미확보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는? □ 통학로 개선을 위해 실제 노력한 사례가 무엇이며, 별도의 개선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향후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할 최우선과제는 무엇인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지만, 주관 기관을 떠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자체, 행정시, 자치경찰단, 우리교육청이 함께 민원이 발생 되는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고 있음. 2018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여 총 20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개 초등학교를 점검하여 개선 협의하였습니다.

- 학교 주변 도로만큼은 차량이 중심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1.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체 미확보 학교 : 5교

(토산초, 예례초, 가파초, 신양분교, 선흘분교)

2.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학교 현장 점검 현황

연도	점검학교	학교 수
2018	오라초, 토평초, 예래초, 인화초	4
2019	외도초, 서귀중앙초, 수산초, 한라초, 인화초, 구엄초, 새서귀초, 도남초, 중문초, 월랑초, 강정초, 동복분교장	12
2020	금악초, 도순초, 귀덕초, 조천초, 일도초	5

□ 2016~2020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출처: 자치경찰단 제공>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사고건수	6	7	17	18	11
사망자수	0	0	0	0	0
부상자수	7	7	18	18	11

※ 위 통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부당한 회전 등 법규위반

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통학로 미확보로 인해 발생       되는 현상만은 아니라고 판단됨.

□ 통학로 개선 사례 및 개선대책

(사례1) 학교 울타리 안쪽(학교용지 내) 보행로 확보

- 오라초(20.2), 중문중(초, 20.9), 예래초(20.8) / 교육청 자체 설치

☞ 오라초와 예래초는 학교 울타리 밖 도로폭이 협소하여 학교용지 내 일부구간에 통학로를 설치하였고, 중문중의 경우에는 중문중 학교 숲 동측 일부 구간을 통학로로 확보하여 초,중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를 설치함

(사례2) 학교용지 제공(지자체 도로 정비 사업)을 통한 보행로 확보

- 대흘초 / ‘20.6 지자체 설치(일부 학교용지 도로 편입으로 토지 보상)

(사례3) 구도심권 소재 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지역주민 설득)

- 4개교: 오라초(20.5), 인화초(20.7), 광양초(20.8), 새서귀초(20.12) / 지자체 설치

※ (개선대책) 지자체,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협의하면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통학로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변 도로만큼은 차량 이동 중심의 도로보다는 사람 보행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한다거나, 양쪽 주차를 한줄 주차로 바꾸고 클린하우스 등 교통 흐름과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교통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