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강동선	연락처	710-0611
질문내용	□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 □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 2020년 제주도교육청 공공기관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 우리 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18년도“다”등급, 19년도 “라”등급, 20년도에는“마”등급으로 저조하였습니다. 평가는 민원행정,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분야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로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도에는 저조한 평가항목을 검토․보완하고자 민원서비스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발굴 추진 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제주도교육청 공공기관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 우리 교육청은 2020년(상반기)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보다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부터 4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 등급으로 평가되며, 우리 교육청은 2018년, 2019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2020년도 등급 하락 분석 결과 10개 지표 중 원문공개율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으며, 그 외 9개 세부평가 지표에서는 준수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매월 원문공개 대상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행적인 비공개 문서 생산을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360 710-0421
질문내용	□ 특정분야 교육공무직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급식조리원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은? □ 급식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계획은? □ 과학실무원 위험 환경 노출 심각하여(독성 시약 관리 문제 등)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급식조리원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은?

- 우리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학교 급식실 급식기구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 내용: 노후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온·습도 관리를 위한 냉난

방기 및 인덕션 급식기구 등 구입비

◦ 대상: 모든 초·중·고·특수 학교

◦ 예산: 3,500,000천원

2. 급식시설 현대화 기구구입비 지원 사업

◦ 내용: 현대화 학교 대상 노후기구교체 및 인덕션 등 급식기구 구입비

◦ 대상: 7개교(초 1교, 중 4교, 고 2교)

◦ 예산: 1,100,000천원

3. 음식물폐기물류감량기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 내용: 기기 관리 및 급식조리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기 안전점검,

수리 및 청소 비용 등 유지관리비 지원

◦ 대상: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학교 및 유치원(174개교)

◦ 예산: 108,000천원(기기 1대당 500천원)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전문업체의 방학 중 급식실 대청소 사업

◦ 내용: 급식종사자의 낙상 등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작업구간(천장 및 급·배기 환기시설 등) 청소 용역비 지원

◦ 대상: 모든 초·중·고·특수 학교

◦ 예산: 299,500천원(초·중·특수 1,500천원, 고 2,500천원)

5. 미끄럼방지 안전시설(트렌치 덮개 보강) 지원 사업

◦ 내용: 산업재해 예방(미끄럼 방지)을 위하여 트렌치 덮개 보강 및 교체

◦ 대상: 23개교(초 17교, 중 4교, 고 2교)

◦ 예산: 49,696천원

- 그 외에도 급식실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급ㆍ배기 후드 및 닥트(환기시설) 정기적 점검,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조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급식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계획

- 우리교육청에서는 급식종사자의 특가, 연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조리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리인력풀은 조리인력 희망자가 근무 희망학교 및 지역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조리인력이 필요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 지역 간 편차 등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동(洞) 지역인 경우에는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나, 읍ㆍ면 지역 등 외곽지역인 경우에는 대체인력 희망자가 적어 조리 인력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역 간 편차 해소 및  원활한 조리인력풀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과학실무원 위험 환경 노출 심각하여(독성 시약 관리 문제 등)

1.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통한 건강 관리

- (실시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교육업무실무원(과학·발명)

- (검사 항목) 유해인자(요오드, 염산 등)에 따른 호흡기계 및 신경계 등

- (실시 주기) 연 1회

- (사후 관리) 이상소견 시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및 단축 근무 등 조치 실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지원

- (지침 안내) 2021년 과학실험 안전관리 계획

· 교직원 상주 장소 내 시약장 설치 금지

· 시약장 설치장소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

· 실험 후 남은 시약 전량 폐기 및 재사용 금지

- (예산 지원) 학교 요청 시 과학실-준비실 분리 공사 시설비 지원

- (업무 지원) 전문 업체를 통한 폐수 및 폐시약 등 안전 처리(연 2회 수거)

3.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 실시

- (점검 주기) 매년 5월 ~ 7월

- (점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 (점검 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 과학실험실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

- (점검 방법) 교육청-안전컨설팅 전문업체 합동 방문 점검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91
질문내용	□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활성화 방안 □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대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신입생 모집이 현저히 미달된 이유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대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음악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실기 비중(80%이상)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악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악기 연주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기 연주 실력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만으로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의 대입 진학률은 도내 평균 진학률 79%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학과에 걸맞게 음악과 학생들의 악기 연주 실력 향상으로 대입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함덕고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신입생 모집이 현저히 미달된 이유?

- 고등학교 입학도 대입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의 대학 입시 실적이 애월고 미술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개방이 허용되지않아 중학생 대상 입시설명회 기회가 극히 제한된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1일 도내 중학교 음악교사 및 제주중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 회장단, 함덕고 음악교사들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함덕고등학교와 함께 음악과 홍보를 다각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문제 □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이 학교밖에 위치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계획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이 학교밖에 위치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 효돈초 체육관이 교외에 있어 체육관 이용 시 이동에 불편 및 교통안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계획은?

-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입니다.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15개교(2024년 완료 예정)와 체육관 미보유 16개교가 완료된 후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방침이기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체육관 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24년 이전이라도 조속히 지원 마무리되어 미보유 및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상생협력 방안은? □ 방학중 영어캠프, 국제학교 파견교사 등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우리교육청과 국제학교 간 공교육 상생협력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도내 교원을 국제학교에 파견(연수)하여 국제학교의 수업체험 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고,

- 국제학교 운영 영어캠프에 도내 (취약계층)학생 참여로 외국어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 국제학교 특례입학자(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국제학교 수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주학생외교관,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등 각종 프로그램에 국제학교 학생을 참여토록 하여 공교육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국제학교 관리자와 일반학교 관리자간의 상호 방문을 통한 학교경영 리더십 및 교육과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연락처	710-0720
질문내용	□ 서귀포시 우회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답변자료>
- 우리 교육청은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학생 및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공간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성과 학습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하차도 또는 우회하여 개설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답변했듯이 의회에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해 준다면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① 주민은 --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