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철남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311
질문내용	□ 도교육청 제주유아교육 정책 추진에 대하여 □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공립유아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치 필요는? □ 타 지역에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조속한 시행 의향은? □ 공립병설유치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공립단설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유아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공립유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 필요는?

- 단설유치원은 투자 대비 혜택을 받는 유아수가 제한적이며, 앞으로3~5년 후 취원대상 유아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확보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로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유아 공교육 기반을 만들고, 취학 직전의 유아가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리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0세~5세 유아 현황

(기준: 2020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소계
2020년	3,828	4,597	4,982	5,464	6,147	6,600	31,618

□ 타 지역에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조속한 시행 의향은?

- 일부 타 시·도에서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인 경우 현재 만5세 유아는 6,600명이나 출생아는 3,828명으로 유아수가 급감하는 추세와 장거리 통학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타 시·도 단설유치원 중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아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 폐원 예정 사립유치원(3개원)이 소재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유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유치원 신증설 현황

연도	신설	증설	계
2019	4개원 6학급	13개원 14학급	17개원 20학급
2020	1개원 2학급	7개원 7학급	8개원 9학급
2021	·	7개원 8학급	7개원 8학급
계	5개원 8학급	27개원 29학급	29개원 37학급

□ 공립병설유치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공립단설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유아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 최근 미래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노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유치원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놀이체험중심 교육환경 조성,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으로 유치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에서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유치원 바깥놀이터를 ‘놀이 및 자연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놀이가 최고의 배움’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상상력, 창의력, 자유로움 등 유아 중심의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친자연적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철남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연락처	710-0450
질문내용	□ 학생 한복교복 추진에 대하여 □ 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 및 일본, 중국 등의 문화침탈의 대응 방안으로 한복교복 추진 시범 운영을 제안 □ 한복진흥센터의 한복교복 컨설팅을 추진할 의향 □ 2019년 교육공론화 의제‘편안한 교복’ 추진 성과 및 확대 추진 의향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한복교복 추진 시범 운영 제안하며, 한복진흥센터의 한복교복 컨설팅을 추진할 의향은?

- 학생교복에 대한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복교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해서 한복교복을 희망하는 학교는 공모신청을 하게 되며, 선정된 학교는 한복진흥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디자인 및 한복교복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문을 지원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한 한복교복 추진 시범 운영에 대하여 2021년 한복교복 보급사업 참여 학교 모집 협조 요청 공문을 각 학교로 안내하였습니다.

□ 2019년 교육공론화 의제 ‘편안한 교복’ 추진 성과 및 확대 추진 의향?

- 2019년 교육공론화을 통한 ‘편안한 교복’추진 성과는 중・고등학교 75개교 중 69개교(92%)가 공론화 추진을 하였으며, 동복은 62개교(82%), 하복은 67개교(89%)가 편안한 교복을 추진하였습니다.

- 2020년 ‘2021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안내’ 시 학교 공론화를 통한 편안한 교복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였으며, 학교 공론화를 실시할 때 학생의견 반영 비율을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편안한 교복 도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론화과정을 통해 ‘편안한 교복’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철남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도교육청 학생 전문체육 발전방향에 대하여 □ 학생 전문선수 감소에 따른 학교 전문체육 지원 강화 방안은? □ 남녕고 체육학과 과밀학급 해소 및 신규 지도교사 지원 등 개선 방안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생 전문선수 감소에 따른 학교 전문체육 지원 강화 방안은?

- 2021년 도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는 4월 현재 1,116명이며 그 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선순환하는 국가 체육정책 방향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2018년 대비 2020년은 14억여원 증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하면서, 선수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운영 확대를 통하여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녕고 체육학과 과밀학급 해소 및 신규 지도교사 지원 등 개선 방안은?

- 남녕고등학교 체육과는 학년별 1학급, 학생수는 106명(1년 35, 2년 39, 3년 32)이며, 체육교사 6명과 운동부지도자 15명(교육청 소속 7명, 체육회 소속 8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17.7명)

- 과밀학급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신입생 모집 시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복 운영하는 종목(태권도, 레슬링, 유도 등)의 인원을 분산 진학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철남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학생 비만 정책 성과와 추진에 대하여 □ 최근 학생 비만율 추이에 따른 주요비만 정책 추진성과는? □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맞춤형 비만 정책 추진 의향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최근 학생 비만율 추이에 따른 주요비만 정책 추진성과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과 1교 1스포츠 활동,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자료 골고루 씽씽이 제작 보급,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기록지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실천 가능한 건강증진 활동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 신체활동 및 식습관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맞춤형 비만 정책 추진 의향은?

-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더불어 현재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료 보급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기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