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3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
				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
				강민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징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6조)

○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사업(안 제7∼8조)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2.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및 임대료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

4.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

6.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12. 그 밖의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 조례 제9조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 조례 제10조 3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