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4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
				문종태·부공남·고용호·김경학·
				조훈배·홍명환·김경미·고은실 의원
				(12명)

1. 제안 사유

❍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각 센터별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의2)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 위원장의 직무 대행, 회의소집 등에 대한 조문 정리

❍ 기타 자구수정(안 제4조의4, 제4조의5, 제7조)

❍ 위원회의 경과 규정(부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제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간담회 : 2021.1.20. / 2021.3.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건립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의3의 제목 “(위원회 운영 등)”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센터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로 한다.

제4조의5제2항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기부채납 하여야”를 “기부채납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를 “대하여 책임지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센터 관련 부서의 장,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 담당 부서의 장, 생활문화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주민 중에서 문화센터 소재 동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건립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회 운영 등)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센터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한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의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 ---------------------------------------------------------- 기부채납하여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생 략)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및 사용 허가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 대하여 책임지지 ----------.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