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6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
				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
				강충룡·박호형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청결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대부기간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도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관리자의 체육시설 청결 및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체육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체육시설 대부기간 규정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첨부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청결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안전 저해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등을 산정하고 대부·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수탁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청결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⑥ 수탁자는 안전 저해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③ (생 략)	제13조(대부 및 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등을 산정하고 대부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12조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