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8		발의연월일:	2021.3.5.
			발 의 자:	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
				오영희·김대진·박호형·박원철·
				김황국·안창남 의원
				(10명)
			회부 일 자:	2021.3.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2호)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2호)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규정을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개정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칙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는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개정 내용이 실체적인 개정이어서 해당 조례를 별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수당 등이 소요될 예정으로 1억원 미만 경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