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33		발의연월일:	2021.4.9.
			발 의 자:	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
				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
				강민숙 의원
				(9명)
			회부 일 자:	2021.4.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6조)

❍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사업(안 제7∼8조)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10.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6조)

-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사업(안 제7∼8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작품 판로 등을 지원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기회 및 비장애예술인과의 협업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임.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안 제9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실태조사(안 제10조)

- 제주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임.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관계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 조례 제9조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 조례 제10조 3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