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30.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 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심사결과
1811	4.12.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건)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도지사	적격

❍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7명)

- 위원장: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 위원: 고현수 의원, 고은실 의원, 박호형 의원, 임정은 의원, 오대익 의원

❍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인사청문 실시 및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2021. 4. 27.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4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814	4.9.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1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8	′20. 1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817	4.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8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81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2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21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22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715	2.10.	환경도시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4명	수정가결
1825	4.9.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2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2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794	3.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95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30	4.9.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97	3.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61	4.1.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이** 외 1,110명	의견채택
1798	3.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33	4.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3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3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83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37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183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839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40	4.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841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84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4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4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4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4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50	4.9.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 의안 폐기 사항: 3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의안명 <제안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안건처리 (폐기)일	비고
169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대안반영) (‘20.12.18.)	′20.12.23. (제390회 제2차 본회의)	′21.4.27.	상임위 심사결과가 (본회의 미부의 결정)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휴․폐회기간 제외) 지나폐기 (지방자치법 제69조)
162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33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21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대안반영) (‘20.12.18.)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4.2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창남	답변완료
2	`21.4.23.	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 및 성과	강성의	추진중
3	`21.4.27.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용범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4.26.	초중고 학교급별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등	김창식	추진중
2	`21.4.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	오대익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