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36		발의연월일:	2021.4.9.
			발 의 자:	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
				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
				강충룡·박호형 의원
				(10명)
			회부 일 자:	2021.4.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청결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대부기간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도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관리자의 체육시설 청결 및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체육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체육시설 대부기간 규정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의 대부 기간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리자의 체육시설 청결 및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체육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자(수탁자)의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대부기간 규정 사항(안 제13조)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계약방법·계약대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행정재산(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5년□이라는 특정기간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또한, 자치법규(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이 조례안에서대부, 대부료, 사용허가, 사용료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행정재산)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 행정재산 적용 용어 :  사용·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일반재산 적용 용어 :  대부, 대부기간, 대부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 1. ~ 6. 생략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자(수탁자)의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안전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계약방법·계약대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12조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