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2		제 안 일 자:	2021. 4. 20.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사례 등이 보도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음.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존중 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며,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토록 함.(안 제10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함.(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도의회의원 재임기간 동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원 윤리강령”이란 도의회의원”을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을 ““윤리실천규범”이란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윤리강령)”을 “(윤리강령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원 윤리강령”을 “윤리강령”으로, “삼아야”를 “삼아 이하의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실천하여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을 “의회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회의원이 각종”을 “각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의회의원이 업무”를 “업무”로 한다.

1.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의회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2. 의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의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 또는 매수(買受)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변경이”를 “변동이”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해당 상임위원회”를 “소속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로,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임직원이 될 수는 없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원으로서의”를 “도의회의원으로서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항은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 규칙｣ 제9장 징계에 관한 규정에”를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규칙｣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도의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의원 윤리강령”이란 도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1.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란 도의회의원-----------------------------------------------------------------.
제3조(윤리강령) 도의회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3조(윤리강령의 준수 등) --------------------------------------------- 윤리강령---------------------- 삼아 이하의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도의회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
1.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1.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의회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2.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의회공무원----------------------------------------------------------------------
3. 도의회의원이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3. 각종 -----------------------------------------------------------
4. 도의회의원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업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2. 의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의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 또는 매수(買受)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겸직신고) ① (생 략)	제13조(겸직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변동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도의회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 소속 상임위원회의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 임직원이 될 수는 없다.
제15조(국외활동) ① (생 략)	제15조(국외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도의회의원으로서의 --------------------------------------------------------.
제17조(윤리심사) ① (생 략)	제17조(윤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장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도의회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의회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도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도의회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도의회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도의회 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도의회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도의회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도의회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도의회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동환 정책연구위원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