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4. 9. 양영식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4. 9.

나. 제 출 자 : 양영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노출을 꺼리고 홀로 은둔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위원회 심의(안 제7조)

❍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허경운(200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가) 은둔형 외톨이 개념

❍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겪었던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를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6개월 이상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

❍ 일본에서 이 같은 현상은 1970년대 빈발한 학생들의 대규모 무단결석에서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은둔 학생들이 밤거리에 나와 행인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되었음.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현상이 학생층에서 성인층으로 확산되었음.

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주요 원인

❍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주요 원인으로 선천성 장애와 성격, 가정환경으로부터의 자극,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 실패,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게임중독 등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선천적인 신체 질병을 이유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향은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유가 많으며,

❍ 사회가 발달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간의 대화 및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남.

❍ 또한 오늘날 입시준비교육, 입시경쟁, 학습내용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인해 등교거부, 학업기피 등이 개인차원에서 나타나고 진학과 비진학반 간의 갈등, 학생들끼리의 점수경쟁,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의 소원화 등이 집단수준으로, 지식교육의 편중, 학교교육의 우선, 일류학교에의 집중, 부정입학 등이 교육제도 수준으로 나타남. 이처럼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병리현상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이 되며,

❍ 과학기술의 발달로 ‘혼자 놀기’가 가능한 세상이 되면서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등에 빠져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남. 즉, 가상세계에 지나치게 빠진 나머지 현실세계의 생활에 싫증을 내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됨.

❍ 은둔형 외톨이의 공통현상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의 불화와 폭력 부모와의 대화 단절, 인터넷 게임 중독임. 문제는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이라는 데 있음.

(2)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검토내용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정의)

- “사회적 고립청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려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지원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정의에 따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사회적 고립청년을 정의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이라는 설명만으로도 사회적 고립청년을 정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1항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상담․교육․복지․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및 제6조(실태조사 등)

- 제5조제1항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청년정책들의 연계성 및 통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6조제1항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주요목적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심의)

- 제1항에서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7조 각 호의 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위 규정의 내용대로 해석하면 도지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8조(자립지원 등) ~ 조례안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 조례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제9조에서는 행정시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0조는 도지사가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제11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자조모임이나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와 관련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조문 전단에서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후단에서도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가족 보호자”로 규정한 것을 “가족 및 보호자”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및 제14조(포상)

- 제13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 시 논란의 소지 있고,

-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자립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청년센터, 재정지원 등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기본 계획 또는 청년정책연구에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어 별도의 지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

-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 외에 같은 여건 하에 있는 청소년, 중․장․노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집행부 제출의견 : ‘붙임 2’ 참조

다) 종합검토의견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에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여인중 박사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연구가 진행되었음.

❍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는 30만명에서 50만명 정도(2005년)라고 추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 인용

❍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0년부터 그 심각성을 정부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8년 11월부터 은둔형 외톨이 인구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현상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는 현대사회의 각박한 경쟁체제 속에서 낙오된 이들이 더 이상 사회적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고 잠적하는 사람들임. 이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정책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청년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1’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전단 중 “은둔형 외톨이를”을 “사람을”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받거나 자문할”을 “심의 및 자문을 받을”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가족 보호자”를 “가족 및 보호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2조(정의) -------------------------------------------------------------------------------------------------------------------------------------------------------------------------------------------------------------------- 사람을 ----------------. --------------------------------------------------------.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 심의 및 자문을 받을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 사회적 고립청년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가족 및 보호자-------------.

【붙임 2】

의견수렴 답변서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사회 적응이 힘든 청년의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안 제2조의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며,

-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제5조), 자립지원(제8조), 평생교육 지원(제9조)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제7조)과 청년센터(제19조), 재정지원 등(제20조)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아울러,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의  기본 계획(제7조)* 또는 청년정책연구**(제9조)에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포함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별도의 지원 조례는 불필요 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 고립청년 외의 같은 여건하에 있는 청소년, 중·장년· 노년 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자립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9조(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제6조 실태조사 등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