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4.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이루어진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특례 기한 연장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

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안 제5조, 제7장제1절의 제목, 제16조, 제7장제2절의 제목, 제17조제1항 및 제34조)

2) 세율 표기 기준 통일(안 제6조의6, 제6조의11,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3) 곶자왈·오름 등에 대한 마을회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1조의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특례 기한 연장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내용 검토

1)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7장제1절의 제목, 제16조, 제7장제2절의 제목, 제17조제1항 및 제34조)

□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였음.

-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음.

□ 이에 조례안에서는 제7장제1절의 제목 및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7장제2절의 제목 및 제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 제20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고, 안 제34조는 제목을 현행 “부과·징수”에서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있음.

2) 세율표기 기준 통일(안 제6조의6, 제6조의11,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고 있음.

3)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특례 기한 연장(안 제31조의12)

□ 본 조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2020.12.23.)으로, 2020년부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재산세(15%)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마을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바 있음. 또한,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을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위 특례의 적용 기한이 만료되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마을회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163백만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규정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음.

❍ 또한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마을회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