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4.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4. 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주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간소화하고,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 연장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

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30조제3항,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

2)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건축물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 연장(안 제32조의2)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명확화(안 제48조)

4) 2020년 실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2020년 재산세 등을 감면(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주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간소화하고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 검토

1)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30조제3항,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

□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20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2조로

- 안 제20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이관되어 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1조의2는 「지방세법」의 제7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있음.

□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0조제3항으로

- 안 제7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동 조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8조제1항은 「항공법」이 폐지(2016. 3. 29.)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법률인 「항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건축물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 연장(안 제32조의2)

□ 현행 조례 제32조의2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2020년 임대료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도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해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간소화하고,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안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그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2021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감면율은 기존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감면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하고 있음.

20년적용 감면기준(9단계)			21년적용 감면기준안(4단계)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10	10%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40%
100분의 10~100분의 15	15%
100분의 15~100분의 20	20%
			100분의 20 ~ 30	55%
100분의 20~100분의 25	25%
100분의 25~100분의 30	30%
			100분의 30 ~ 40	70%
100분의 30~100분의 35	35%
100분의 35~100분의 40	40%
			100분의 40 이상	85%
100분의 40~100분의 45	45%
100분의 45 초과	50%

□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인하된 임대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현황은 총 65건(감면액 4,676천원)이며, 그 중 약 65%정도가 10% ~ 20%정도 임대료를 인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20년 신고 적용분포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건수	비율
합 계		65건	100%
100분의 10	10%	-
100분의 10 ~ 100분의 15	15%	30건	46.2%
100분의 15 ~ 100분의 20	20%	12건	18.5%
100분의 20 ~ 100분의 25	25%	3건	4.6%
100분의 25 ~ 100분의 30	30%	11건	16.9%
100분의 30 ~ 100분의 35	35%	3건	4.6%
100분의 35 ~ 100분의 40	40%	1건	1.5%
100분의 40 ~ 100분의 45	45%	-
100분의 45 초과	50%	5건	7.7%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명확화(안 제4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 1. 1. 시행)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조례안에서는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2020년 실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2020년 재산세 등을 감면(안 부칙 제3조)

□ 2020년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 구제를 위해 2021년 9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020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고자 부칙 제3조에서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주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간소화하고, 감면율 확대 및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18년 기준 도내 전체 사업체 62,871개소 중 소상공인이 58,470개소, 9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현황이 총 65건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착한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