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양영식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 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는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중재지원 등)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적용대상

❍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규정

❍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도지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

❍ 지원사업(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사업

❍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안 제13조~제1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운영 방식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는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3)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의 이유가 안전한 근무환경 및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5) 지원사업(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6)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안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으로 인권보장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차별·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 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5조에서는 권익옹호지원센터에 대한 비영리법인·단체 위탁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2021년 4월 복지이음마루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 및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직무만족도 저하, 이직의도 상승 및 근로의욕 훼손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질 제고와 직결된다고 보여짐.

❍ 이에「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통한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
<신 설>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신 설>	8.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① (생 략)	제10조(처우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 등에서 ----------------------- 관계 없이 같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 제7조-----------------------------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8조-------------------------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차별, 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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