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태석·문종태·고현수·

홍명환·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 주체별로 보수수준의 편차 및 관리체계 차이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관계 규정

❍ 적용대상(안 제4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적용대상

❍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기본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6조, 제8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처우개선 등 사업(안 제7조)

-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와 지위향상 사업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함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청소년 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3) 적용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 청소년지도사 등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종사자 현황(2021. 3월기준)

행정시	시설구분
	소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제주시	38	4	2	14
서귀포시	42	8	22	12

(4)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을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함.

(5) 기본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6조, 제8조)

❍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목표,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계획,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해 보임.

- 다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게 된 바, 상위법의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위해 3년을 5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소년기본법」제13조에 따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에서도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의 사항이 포함됨.

<주요내용>

□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임금기준표 마련 검토 등 보수체계 비교 연구

•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 지표화

□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쉼과 치유’ 프로젝트

•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설립 방안 모색 등

*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 추진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

❍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현장에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책의 연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처우개선 등 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등을 명시함으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7)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보여짐.

❍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등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을 5년으로 수정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상위법령의 기본계획 주기와 일치 및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기 3년에서 5년으로 수립 주기 일치

- 일부 자구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등에 각 호”를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근무여건개선”을 “근무여건 개선”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로, “추진하는데”를 “추진하는 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후단 삭제> ------------------------------------------------------.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등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 5년------------------------. ---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호----------------------------------------------------.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 근무여건 개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 추진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