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양영식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이승아·고용호·강철남·

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촘촘하고 법과 제도의 보완을 위해 ‘아동복지법’등 관련법의 개정됨에 따라

❍ 도내 아동학대 예방·방지책 마련 등 피해아동 보호관련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0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안 제13조)

-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수행 전담공무원 배치

❍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특히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사업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 전부개정 조례안체계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책마련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조문체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문별검토내용

(1) 제명 변경

❍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하고자 제명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의 취지가 적절해 보임.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용어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제7호,제8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함.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3)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현 행	전부개정안
<신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 「아동복지법」제45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2개소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고,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전부개정안
<신설>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법」제53조의2 근거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 피해아동 보호, 숙식제공, 생활지원, 교육 및 정서지원 등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아동의 치료와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현 행	전부개정안
<신 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0조)

❍ 「아동복지법」제29조의7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 바, 본 조례안에서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도록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 행	전부개정안
<신 설>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각 호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의 위반소지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안 제13조)

❍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을 근거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2조의 “임용”의 정의에 따르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일컬음.

❍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명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학대조사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ㅇ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 50건당 1명	① 신규 보호대상아동: 30명당 1명 ② 관내 보호중 아동: 50명당 1명 ③ 보호종료아동: 130명당 1명 ④ 중간퇴소: 80명당 1명

※ 제주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기준

(총 14명: 제주도 1명, 제주시 8명, 서귀포시 5명)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보인원 : 10명(도1,제주시6, 서귀포3)

현 행	전부개정안
<신 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도지사는 법22조제4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2.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3. 전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10) 부칙(안 제2조)

❍ 조례의 개정 방식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수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에서 종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경과규정을 두어 제11조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같은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기준으로 제주도 아동학대사례는 536건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및 조문체계 수정

나. 주요내용

- 일부 자구수정 및 전부개정 형식의 조문체계로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3제8호”를 “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3. ----------- 법 제3조제8호--------------------------------------------.
제11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11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1. 당연직위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 ②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	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 ②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재구성

【신고접수 결과】

(단위: 건,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 접수건수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76	41	45	40	14	11	3
	아동학대의심사례	474	323	420	488	589	948	842
	일반상담	75	102	136	96	47	45	18
	동일신고	0	1	3	2	7	19	18
	합계	625	467	604	626	657	1,023	881
초기 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	288	250	276	344	335	647	536
	조기지원사례	22	14	19	16	21	3	0
	일반사례	240	264	170	168	244	309	275
	조사진행 중 사례	0	0	0	0	3	0	34
	합계	550	364	465	528	603	959	845

【피해아동 연령】

(단위: 명,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세 이하	85	51	36	41	41	122	86
10세 이하	91	71	103	95	102	175	162
15세 이하	93	99	107	148	143	255	233
18세	19	29	30	60	49	95	55
합계	288	250	276	344	335	647	536

※ 5세 이하 16%, 10세 이하 30.2%, 15세 이하 43.5%, 10.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명,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친부	103	127	158	178	204	256	253
친모	92	55	48	84	80	176	163
기타	93	68	70	82	51	215	120
합계	288	250	276	344	335	647	536

※ 친부 47.2%, 친모 30.4%(친부모 77.6%)

【피해아동 조치결과】

(단위: 명,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가정보호	194	168	195	246	255	532	422
격리보호	87	52	69	83	43	85	102
가정복귀	7	29	12	14	37	30	11
사망	0	1	0	1	0	0	0
기타	0	0	0	0	0	0.	1
합계	288	250	276	344	335	647	536

※ 원가정보호 78.8%, 격리보호 19.1%, 가정복귀 2.1%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단위: 명,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속관찰	164	140	157	178	241	323	332
아동과의 분리	23	27	10	14	6	9	1
고소고발	66	69	98	145	76	305	183
만나지 못함	35	14	11	7	12	10	20
합계	288	250	276	344	335	647	536

※ 지속관찰 62%, 고소고발 34.2%, 만나지 못함 3.7%

【재학대 현황】

(단위: 명, 2020년 기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학대 사례발생	20	23	22	44	42	77	59

※ 59건, 최근 재학대 사례 발생 증가추세

참고자료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기관 현황

기 관 명	관 장	소 재 지	운영기관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철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사)제주상담센터	14명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동일주로 8731(서귀동)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12명

❍ 2021 사업비 지원: 2개소⋅962,436천원

- (국비매칭) 660,906천원, (자체재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301,530천원

❍ 주요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입소아동	종사자		운영기관
				정원	현원
합 계		3개소	11	15	15
보듬이 그룹홈	윤준식	제주시	5	5	5	(사)제주상담센터
빙생기 그룹홈	양은경	제주시	3	5	5	(사)제주상담센터
아이오름 그룹홈	전은경	서귀포시	3	5	5	사회복지법인 제남

❍ 2021 사업비 지원: 3개소⋅852,777천원

- (국비매칭) 595,477천원, (자체재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257,300천원

❍ 주요사업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