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양영식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촬영·복제·소지·유포 및 이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 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실태조사 실시

❍ 방지 및 피해지원사업(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 예산지원(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지원 근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사이버공간의 다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시책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시책 수립·시행,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당하다고 보임.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의 연관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수립할 경우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짐.

(4) 방지 및 피해 지원사업, 예산지원 (안 제5조, 제7조)

❍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피해자 상담·연계·동영상 삭제 지원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추진 시에는 폭력예방 교육사업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 3차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별도의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 이에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및 상위법의 기본계획 명칭 일치

나. 주요내용

- 일부 자구수정 및 상위법에서 수립토록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의 명칭과 일치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디지털성범죄의”를 “디지털성범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제2항”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다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에”를 “전문기관이”로 한다.

제6조 중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시책 수립”으로 한다.

제8조 중 “피해지원”을 “피해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디지털성범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 수행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전문기관이--------------------.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 시책 수립----------------------------------------------------------------.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피해 지원 -----------------------------------------.

참고자료 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07-201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재구성

(단위: 건)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락	그 외1) 성폭력
2007	2,659	5,348	2,600	564	240	2,933
2008	3,621	6,080	2,601	585	378	2,864
2009	3,923	6,178	2,706	834	761	2,975
2010	4,384	7,314	3,234	1,153	1,031	3,468
2011	4,425	8,535	3,206	1,565	911	3,526
2012	4,349	10,949	1,937	2,462	917	2,762
2013	5,359	13,236	1,186	4,903	1,416	2,997
2014	5,092	12,849	624	6,735	1,254	3,311
2015	5,274	13,266	283	7,730	1,139	3,371
2016	5,412	14,339	192	5,249	1,115	3,050
2017	5,555	15,981	144	6,615	1,265	3,264
2018	5,826	15,672	182	6,085	1,378	2,961

1) 그 외 성폭력은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등,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합한 것으로 성격이 상이한 범죄유형들이기는 하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의 추이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합산하여 제시함

참고자료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 사업 목적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2018. 4. 30 개소)

□ 주요 내용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원 실시

ㅇ 불법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 및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ㅇ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등

□ 피해자지원현황

	2018(5~12월)		2019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피해자수(명)	1,315	165	1,936	176
지원건수(명)
전체	33,921	4,240	96,052	8,732
상담지원	4,787	598	5,178	471
삭제지원	28,879	3,610	90,338	8,213
수사·법률지원연계	203	25	480	44
의료지원연계	52	7	56	5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