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고은실, 강성민, 박호형, 한영진, 오대익, 이승아, 김대진, 송영훈, 김경학, 양병우, 양영식, 홍명환 의원(12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고은실, 강성민, 박호형, 한영진, 오대익, 이승아, 김대진,

송영훈, 김경학, 양병우, 양영식, 홍명환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pandemic)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 일상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법정 감염병의 대상과 행위주체가 모호해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체계 혼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 이에 국회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2015년 이후 법령에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적 근거와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으로부터 떨어져 신종 감염병의 유입 차단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내 최고 관광지로서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 환자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지역적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위협요인 또한 안고 있음.

❍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체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감염병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안 제7조 및 제8조)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안 제9조)

❍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안 제11조)

❍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안 제12조)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안 제13조)

❍ 방역관, 역학조사관, 예방위원(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방역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도민건강 보호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칙 23개 조문과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사항이 아니면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 공유 및 국가와 상호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함.

❍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명문화 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함.

(2) 조문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12. (생 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 20. (생 략)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6. 16.] 제2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다만, 안 제2조에서는 “감염병”,“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감염병의심자”의 용어만 정의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료․방역 물품”의 정의를 법에 근거하여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용어의 정의)

‣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 “의료 ․ 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18. (생 략) ③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6. 16.] 제4조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사항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는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21. 6. 16.] 제7조

❍ 안 제5조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최근 20여 년 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대규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원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개요 및 현황(참고 4)

❍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감염병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안 제7조 및 제8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 감염병 실태조사 3. 내성균 실태조사 4. 그 밖에 감염병이 지역 경제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다.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행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⑤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7조는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당초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감염병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였으나, 감염병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신종 감염병 출현, 해외와의 활발한 교류 등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감염병이 지역 경제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감염병 실태조사 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는 도와 행정시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두어야 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역학조사반 설치 운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로서 행정시장의 역학조사반 설치 근거는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로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0.5.30. 선고99추85 판결)

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안 제9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1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 안 제9조는 도지사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별, 나이,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법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에 감염병 환자의 성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성명을 포함하여 정보공개 제외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의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의 범위】에 따르면 공개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병원체보유자는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현재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사례 정의에서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증상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이동경로 등의 동선 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확진환자 중 무증상자 정보 공개에 따른 법적인 문제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설명이 요구됨.

사)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안 제11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②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④ ~ ⑤ (생 략)

❍ 안 제11조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 지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격리치료자가 외부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아)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안 제12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2조(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 안 제12조는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법 제41조의2제3항에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함.

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안 제13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3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도지사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 제13조는 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으로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등의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차) 방역관, 역학조사관, 예방위원(안 제15조 ~ 제17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15조(방역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제60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 ⑤ (생 략)
제16조(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는 각 1명이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때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17조(예방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제주자치도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62조(예방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방역관․역학조사관․예방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예방, 방역, 역학조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고, 행정시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에도 각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도 역학조사관 임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제주도와 행정시를 포함하여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역학조사 교육․훈련,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조례를 통하여 도와 행정시에 역학조사관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 제60조의2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 소속 역학조사관에 한해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여야 상위법에 따른 위반소지가 없음.

- 또한, 행정시(제주시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염병 유행 실태,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행정시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시․군․구청장(자치구)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안 제17조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공중보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하고, 다만 제주자치도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카)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안 제20조)

조 례 안	감염병 예방법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2.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사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재정지원 4.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지원 5.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는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과 그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 안 제20조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도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재난안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한 경우 적용기준 필요.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방역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소규모모임 또는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소리 없는 깜깜이 전파로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코로나19 정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증가된 인구와 높은 인구밀도, 기후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공중보건 인프라의 부족 등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의 빈도나 관리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점차 늘어나는 국가 간 이동과 인류의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병은 이제 과거와 같은 단순한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 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감염병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안보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상대방으로서 의료법에 따른“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인 단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단체만을 지칭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의료법 제2조제1항의“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자격․면허 등을 취득    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

❍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의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의 범위】에 따르면 공개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병원체보유자는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확진환자 중 무증상자 정보 공개에 따른 법적인 문제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등 제도 정립이 필요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내용 보완 및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추가(감염병환자등, 의료․방역 물품)

-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행정시장 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

- 정보공개 제외 대상 정보에 감염병 환자의 성명을 포함

-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감염병 재난기준 보완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3. 조례안 예고 의견 접수결과(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을 “감염병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나이, 읍면동”을 “나이, 성명, 읍․면․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는 각 1명이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를 “행정시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때”를 “이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하여”를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 8.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 감염병의 ------------------------------------- 3. ~ 8. (조례안과 같음)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감염병이 지역 경제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② ․ ③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조례안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삭 제〉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 ② 도지사는 -------------------------------------------------------------------------------------------------------------------------------------------------------------------------------------------------------------------------------------------------------------------------------------------------------------. ③ ~ ⑤ (조례안과 같음)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 ----------- 나이, 성명, 읍․면․동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는 각 1명이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때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역학조사관) ① ------------------------------------------------------------------------------------------------------------------------------------------------, 행정시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 ---------------------------------------------------------------------------------------.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예방위원) ① ~ ③ (생 략) ④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예방위원)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제주자치도 ---------------------------------------------.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1. ~ 6. (조례안과 같음)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4. 12 ~ 4. 19(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제출부서 : 보건건강위생과(건수 : 3건)

▢ 조치 사항

❍ 부서의견 조문 반영여부

∙ 조례안 제8조(역학조사) : 조문 수정(반영)

- 역학조사반 편성 권한을 도지사로 수정(행정시장 제외) 요구

∙ 조례안 제16조(역학조사관) : 수정 보완(일부 반영)

- 행정시장의 역학조사관(제주, 서귀포보건소) 임명 의무조항 삭제 요구

∙ 조례안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 수정 보완(일부 반영)

-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 특정분야 한정보다는 다각적 지원 검토 요구

(지역경제 피해와 주민생활 위협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기준 보완)

❍ 입법예고 제출의견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 는 ----------------------------------------------------------------------------. ② 도지사는 ----------------------------------------------------------------------------------------------------------------------------------------------------------------------------------------------------------------------------------------------. --------------------------------------------------------------------------.	○ 법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위임조항 없음
제16조(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는 각 1명이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	제16조(역학조사관) ① --------------------------------------------------------------------------------------------------------------------------------------------------- 한다. ----------------------------------------------------------------------------------------------------------------------.	○ 법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위임조항 없음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생 략) 1. (생 략) 2.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3. ~ 6. (생 략)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3. ~ 6. (조례안과 같음)	○ 특정한 부분의 구체적 명문화 시 세제지원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각적 세제지원 검토 필요

참고 1		감염병 분류체계(감염병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사. E형감염(2020.7.1.,추가)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분류체계 개정전후 비교(2020.1.1. 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분류	심각도· 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
제1군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지체 없이		제1급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즉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제2군	예방접종 대상
				제2급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제3군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제4군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제3급			격리 불필요
제5군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7일 이내
				제4급		7일 이내	격리 불필요
지정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분류체계 개편 요지
❍ 감염병 전면 분류체계 개편 법정감염병 지정(80종 → 87종) - 감염병예방법 개정(2018.3.27.) 감염병예방법 시행(2020.1.1.)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배경과 사유(감염병예방법 개정) - 신종감염병 증가로 인한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전면 조정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으로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관리 필요성 대두 -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전 후 차이점(특성)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 에서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

참고 2		2020년도 감염병 발생현황(제주/전국)

(단위 : 명, 2020. 12. 31 現在)

제1급 감염병(17종)			제2급 감염병(21종)			제3급 감염병(26종)
감염병명	제주	전국	감염병명	제주	전국	감염병명	제주	전국
합 계	0	11	합 계	1,202	66,538	합 계	295	18,351
에볼라바이러스병	0	0	수두	737	31,365	파상풍	0	31
마버그열	0	0	홍역	0	6	B형간염	2	379
라싸열	0	0	콜레라	0	0	일본뇌염	0	4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0	0	장티푸스	1	42	C형간염	179	11,828
남아메리카 출혈열	0	0	파라티푸스	0	64	말라리아	0	380
리프트밸리열	0	0	세균성이질	0	30	레지오넬라증	18	354
두창	0	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4	281	비브리오패혈증	1	70
페스트	0	0	A형간염	33	3,939	발진티푸스	0	0
탄저	0	0	백일해	1	124	발진열	0	2
보툴리눔독소증	0	1	유행성이하선염	172	9,914	쯔쯔가무시증	78	4,455
야토병	0	10	풍진 (2018년이전)	0	0	렙토스피라증	0	135
신종감염병증후군	0	0	풍진(선천성)	0	0	브루셀라증	0	8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0	0	풍진(후천성)	0	2	공수병	0	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폴리오	0	0	신증후군출혈열	3	27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I)	0	0	수막구균 감염증	0	5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0	66
신종인플루엔자	0	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1	황열	0	0
디프테리아	0	0	폐렴구균 감염증	13	343	뎅기열	1	42
			한센병	0	3	큐열	0	70
			성홍열	60	2,247	웨스트나일열	0	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0	9	라임병	0	8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170	17,974	진드기매개뇌염	0	0
			E형간염	1	189	유비저	0	1
						치쿤구니야열	0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13	24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0	0

참고 3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개요 및 현황

□ 운영개요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배종면)

❍ 개 설 일: 2016. 7. 1.     *최초협약일: 2016. 6. 27.

❍ 위탁기간: 2021. 1. ~ 2022. 12.

❍ 운영인력: 7명(단장 1, 팀장 2, 팀원 4)

❍ 예 산 액: 600백만원(국 50%, 도 50%)

❍ 사업내용

- (기획)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수립 지원·시행 및 점검

- (감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 (대응)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 등 대응

- (의료감염) 의료기관 감염 관리 활동 지원 등 업무

- (교육 및 홍보)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강화 및 예방 홍보

❍ 직원현황

연번	직위	자격	담당업무	근무형태	비고
1	배종면	의학박사	방역조치 총괄 수행	비상근	단장
2	김대순	간호학박사	감염병 위기 평가 및 정보 분석	상근	팀장
3	김은희	의학박사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구축	상근	팀장
4	조은숙	간호학석사	역학조사 지원 및 방역조치 수행	상근	팀원
5	배순종	보건학석사	감염병 정보 관리 및 분석	상근	〃
6	황문경	학사	자원관리용 행정지원 보조	상근	〃
7	김경미	보건학석사	감염병 모니터링 및 동향 작성	상근	〃

참고 4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수습, 한시적) 현황

❍ 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5명(공무원 3, 공보의 9, 민간인 3)

❍ 자격(의사 10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담당공무원 2명, 기타 1명)

소속	성명	직급	자격	임명일	임명	임명자
보건건강 위생과	정인보	기술4급	담당공무원	2020. 1. 22	방역관	도지사
	김미야	간호5급	간호사	2018. 2. 1	한시적*	〃
	안성배	공중보건의사	의사	2021. 4. 12	수습**	〃
	김태철	보건6급	담당공무원	2020. 9. 28	〃	〃
서귀포보건소	권은미	의료기술6급	임상병리사	2020. 9. 28	〃	〃
제주감염병 관리지원단	배종면	단장	의사	2020. 2. 3	한시적*	〃
	김대순	팀장	간호사	2020. 2. 3	〃	〃
	배순종	팀원	교육이수	2020. 12. 7	〃	〃
제주시 제주보건소	이은석	공중보건의사	의사	2020. 12. 21	〃	〃
제주시 서부보건소	김정현	공중보건의사	〃	2020. 12. 21	〃	〃
제주시 동부보건소	이경헌	공중보건의사	〃	2020. 12. 21	〃	〃
	나용국	공중보건의사	〃	2021. 4. 15	〃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정현재	공중보건의사	〃	2020. 12. 21	〃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전봉열	공중보건의사	〃	2020. 12. 21	〃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강필권	공중보건의사	〃	2020. 12. 21	〃	〃
	박병섭	공중보건의사	〃	2021. 4. 15	〃	〃

참고 5		관계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시행일 : 2021. 6. 16.] 제4조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21. 6. 16.] 제7조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