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에 위임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기상황으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수정

❍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1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급여신청결과 부적합결정 등 생계의 어려운 경우 등 사유를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2018.12.11.)으로 제2조제6호가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안 제2조제8호부터 제11까지)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는 위기상황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가스·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조8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가구’,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고,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급증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됨에 따라

일부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짐.

❍  다만,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가구’,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상위법의 기준 준용

나.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 사유 준용하여, 위기가정 신청에 기간 제한규정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중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 경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7의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경우
<신 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경우

참고자료 1		전국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재구성

(단위 : 명, %)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	수급자인원	비율	총인구	수급자인원	비율
2018년	51,826,059	1,743,690	3,37%	667,191	23,157	3.47
2019년	51,849,861	1,881,357	3.62%	670,989	24,323	3.62
2020년	51,829,023	2,134,186	4.12%	674,635	28,671	4.25
2021.3월	51,705,905	2,197,646	4.25%	673,974	29,696	4.40

* 수급자 증가율

- 전국 (’18) 1,743,690명 → (‘19) 1,881,357명 증 8% (’20) 2,134,186명 증 14%

- 제주 (’18) 23,157명 → (‘19) 24,323명 증 5% (’20) 28,671명 증 18%

참고자료 2		전국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재구성

(단위 : 명, 가구, %)

시 도	인구수 (명)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인구 비율 (%)
		가구수	수급권 자수	가구수	수급권 자수	수급권자수
전 국	51,705,905	1,598,124	2,197,646	1,510,000	2,109,522	88,124	4.23
서울특별시	9,598,484	278,562	378,123	268,441	368,002	10,121	3.83
부산광역시	3,372,399	150,007	202,537	145,040	197,570	4,967	6.01
대구광역시	2,408,875	98,237	135,518	93,414	130,695	4,823	5.62
인천광역시	2,936,461	102,086	146,707	97,081	141,702	5,005	5.00
광주광역시	1,445,473	57,602	86,726	55,139	84,263	2,463	6.00
대전광역시	1,458,463	48,068	68,105	45,086	65,123	2,982	4.67
울산광역시	1,129,254	25,428	34,895	24,391	33,858	1,037	3.09
세종특별 자치시	360,462	4,941	7,304	4,430	6,793	511	2.03
경기도	13,465,837	281,923	391,437	265,002	374,516	16,921	2.91
강원도	1,536,399	60,185	80,350	55,958	76,123	4,227	5.23
충청북도	1,595,714	52,985	71,319	47,663	65,997	5,322	4.47
충청남도	2,115,823	58,906	78,331	54,098	73,523	4,808	3.70
전라북도	1,797,450	83,398	118,591	78,138	113,331	5,260	6.60
전라남도	1,844,811	71,380	95,376	65,902	89,898	5,478	5.17
경상북도	2,635,563	98,225	129,688	91,259	122,722	6,966	4.92
경상남도	3,330,463	105,489	142,943	100,012	137,466	5,477	4.29
제주특별 자치도	673,974	20,702	29,696	18,946	27,940	1,756	4.40

참고자료 3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구분

긴급복지지원제도

道 저소득

위기가정지원사업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복지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복지지원조례 제2조

긴급복지지원(국비사업)을 먼저 지원하고, 안될 경우

소득·재산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천원/월	1,370	2,316	2,987	3,657	4,318	4,971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천원/월	1,462	2,470	3,187	3,901	4,606	5,303

지원내용

(생계)

가구 구성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단위: 천원)	474	802	1,035	1,266	1,496	1,722

(의료) 300만 원

(생계)

좌동

(의료) 100만 원

예산규모

1,502백만원(국비 1,202, 지방비 300)

(제주시)976백만원, (서귀포시)525백만원

252백만원(전액 도비)

(제주시)122백만원, (서귀포시)130백만원

참고자료 4		긴급복지 및 저소득위기가구 추진상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재구성

❏ 긴급복지 추진상황

□ 2021년 집행 실적(‘21. 3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지원대상자	집행액	집행율
계	1,753,750	1,977가구/4,022명	910,577	51.9
제주시	1,227,875	1,585가구/3,306명	729,383	59.4
서귀포시	525,875	392가구/716명	181,194	34.5

❏ 저소득 위기가정 추진상황

□ 2021년 집행 실적(2021. 3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지원가구수	집행액	집행율
계	252,600	45	34,263	13.7
제주시	122,500	28	18,938	15.4
서귀포시	130,100	17	15,325	11.8

❏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건수

( ‘21. 4.16일 기준)

구분	신청 건수		결정 건수		결정율	비고
	당일	누계	당일	누계
계	13	2,248	13	2,239	99.6%
제주시	4	1,746	4	1,739	99.5%	7건 부적합
서귀포시	9	502	9	500	99.6%	2건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