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가. 제안이유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액을 명시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법령에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소방정책사업비 계정)로의 전입금액 명시(안 제2조)

❍ 그 밖에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액을 명시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의 관련법령 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 기존에 운영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상위법령과의 계정구분사항 등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소방회계법」 제정으로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어 계정별 세입과 세출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비 유지 및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책사업비에 사용할 일반회계 전입의 최소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도 이상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소방회계법」 시행(2021.1.1.)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구조

계정구분	세 입	세 출
인건비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25% · 일반회계 전입금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연금부담금 등
소방정책사업비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전액) · 일반회계 전입금 (보통세 0.5%이상) · 국고 보조금, 기금 · 과태료, 기타 수수료 수입 등	·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경비

❍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당시, 신설된 소방회계법의 취지에 맞춰 총 1,272억 7,100만 원 규모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2021년 예산편성기준)

❍ 세입 : 127,2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	기금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세외 수입
	보통세의 0.5%	인력운영비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
127,271	6,759	77,211	765	479	16,419	11,689	13,559	390
100%	5.3%	60.6%	0.6%	0.4%	12.9%	9.2%	10.7%	0.3%

❍ 세출 : 127,2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정책사업비	기본경비
127,271	90,770	34,719	1,782
100%	71.3%	27.3%	1.4%

■ 조문별 검토

❍ 목적(안 제1조)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게(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생략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 전입금액(안 제2조)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로의 전입금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 대한 세입은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규정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있어 소방정책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보통세(지방세기본법 제7조)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 소방안전특별회계 시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방업무 관련 사업비 등을 전입하여 운용해왔으며, 2021년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은 보통세의 0.5%인 67억원이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로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별	금액	증감율	주요내역
합 계	443
‘16년	92	-	· 소방헬기 도입 90억, 소방헬기 격납고 설계 2억
‘17년	68	35.3	· 서귀포소방서 30억, 격납고 33억, 안전체험관 5억
‘18년	80	17.6	· 안전체험관 50억, 외도119센터 20억, 헬기운영비 등 10억
‘19년	126	△12.5	· 안전체험관 85억, 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억, 아라119센터 신설 20억 등
‘20년	10	△85.7	· 항공대 관사 임차 5억, 헬기 이·착륙장 조성 4.2억 등
‘21년	67	570	· 보통세의 0.5% → 실제 재정지원 사업비 편성은 7.8억원

▶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570% 증가하여 67억원 편성되었으나, 기존 다른 과에 편성된 사업①, 보수외의 인건비성 경비②, 부서운영 기본경비③를 제외하면 실제 소방사무에 대한 사업비는 7억원 규모임.

①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479,130천원

② 특정업무경비 2,721,600천원

- 방호 활동비 2,162,400천원, 구조구급활동비 549,600천원, 특사경수사활동비 9,600천원

③ 부서운영 기본경비 : 1,782,899천원

- 기존에는 일반회계의 전입기준이 없어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 것에 비해 전부개정안에서는 명확한 전입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소방재난에 대비한 재원확보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함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일반회계 전입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발생분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예산의 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과조치 등 (부칙)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둠.

- 이는 종전에 이루어진 관련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현행 조례(소방안전특별회계)와 전부개정조례안(소방특별회계)에 대한 비교 □

구 분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15.10.8. 시행)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1.1.1. 시행)

위임사항

x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일반회계의 세입 범위

(보통세의 1천분의 5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계정구분

x

인건비 계정,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분리(소방회계법)

세입

세출

◦세 입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기타 과태료, 과징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운용 수입금 등

◦세 출

-소방사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인력운용 및 소방분야 사업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비

계 정	세 입	세 출
인건비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의 25%) - 일반회계전입금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 정책 사업비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전액) - 일반회계전입금 (보통세의 0.5%) -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인건비 세출과목을 제외한 모든 세출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의 독립성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동안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15.11.18.)하여 2016년 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으나,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명확한 분리로 세입재원과 세출항목을 별도 관리하도록 소방회계법이 제정된 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판단됨.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정하는 바,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증가하는 재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건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 계정의 구분, 계정별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의 사항은 이미 상위 법령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소방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소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소방예산 ※ 자료출처 : 소방정책과

□ 소방특별회계 운용

❍ 소방재정(사업비, 인건비) 모두 “소방특별회계”로 편성 및 운영 (단일회계)

인건비 계정(90,770백만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36,501백만원)
세입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 담배 개별소비세의 25%	세입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세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연금부담금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	세출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경비

※ (소방안전교부세 총 규모 비율)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인건비 25%, 사업비 20%)

□ 소방특별회계 각 계정별 사업내역

(기존 예산편성 체계) - 사업비는 특별회계 -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모두 소방특별회계 운영 - (인건비 계정) 보수․수당 등 법령에 규정한 인건비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사업비, 특정업무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본경비 등 (보통세의 0.5% 이상 전입금액 포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내역	계정구분	비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00% 전입)	소방공무원 인건비 * 보수, 일반수당, 초과근무	인건비 계정	보수규정 수당규정
		소방공무원 외 인건비 * 신규임용 전 교육생 보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임용령 제24조 신임교육 지침
	기본경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기본업무급량비, 당직수당, 국내여비(도내),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보통세의 0.5% 전입금 포함
정책사업비	정책사업	일반소방사업비(순수사업비) 특정업무경비, 맞춤형 복지경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에 근거

참고자료		2021년 소방예산 규모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현황 ※ 자료출처 : 소방정책과

□ ‘21년 소방예산(전체) : 227,6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책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특별회계)		재무활동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합 계	227,660	34,719	90,770	1,782	100,389
	100%	15.25%	39.87%	0.78%	44.10%

□ ‘21년 소방예산(순계) : 127,2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	기금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세외 수입
	보통세의 0.5%	인력운영비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
127,271	6,759	77,211	765	479	16,419	11,689	13,559	390
100%	5.3%	60.6%	0.6%	0.4%	12.9%	9.2%	10.7%	0.3%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	‘17년 (‘16 정산분 포함)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21,308	15,945	28,459	17,110	14,350	20,227	25,217
일반수요	83,337	15,945	18,959	14,610	11,350	10,786	11,687
특수수요 (헬기, 체험관)	15,000	-	9,500 (헬기 9,000/ 체험관 500)	2,500 (체험관 2,500)	3,000 (체험관 3,000)	-	-
인건비	22,971	-	-	-	-	9,441	13,530

► 일반수요 기준 우리 道 교부율 최근 3년 평균 4.3%, 인건비 교부율 (’20년) 2.8%, (’21년) 2.6%

*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확정내시 기준으로 작성

[참고 : ‘21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총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276억】	【 순계예산(특별회계) 1,272억】	【 정책사업비 347억 】

관계 법령(발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제16771호, 2019. 12. 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31025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