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시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폐지된 치안행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 ~ 제11조,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시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폐지된 치안행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시 치안행정위원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제주특별법 및 경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 안 제11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치안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제주특별법」 제94조 및 제95조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실비 보상(안 제20조)

- 교통시설심의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구성시기 : 2006.8.17.    ▸구성인원 : 10명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435조

▸주요심의사항 : 횡단보도·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폐지,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 등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2	11	11	11	12	횡단보도신설	50	202	250	165	183
심의상정	154	741	987	610	679	좌회전 허용	6	118	134	69	38
개 선	97	423	521	291	363	신호기 신설	18	40	42	34	88
부 결	57	318	466	319	316	기 타	23	63	68	23	54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법 및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행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경찰과의 자치경찰사무 협약 체결 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은 물론,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4조 삭제  <2020. 12. 29.>

제95조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