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0일 오영희 의원 외 4명(찬성자 5명)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심사보류)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2월 10일

나. 제 안 자 : 오영희 의원 외 4명(찬성자 5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심사보류)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준용 및 포상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1] 도내 교통 관련 봉사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	자원봉사 센터 등록현황
계	14개 단체	21,910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제주동부지회	제주시 일주동로 22	226	김○○	○	○
(사)제주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제주시 도공로 141	54	변○○	-	○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서귀포지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56	현○○	○	○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제주지대	제주시 도공로 141	45	김○○	○	○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서귀포지대	서귀포시 태평로 18	10	정○○	○	○
탐라교통봉사대	제주시 일주동로 22	35	박○○	○	○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 남성로 60	1,000	강○○	○	○
삼운회교통봉사대 제주지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50	양○○	-	○
(사)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 제주선교회	제주시 아란6길 22	33	이○○	-	○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제주시 도공로 141	143	송○○	-	○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제주시 서광로 163	48	김○○	○	-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제주시 연동2동 71	1,100	조○○	○	○
제주여성교통봉사대	제주시 동광로6길	110	부○○	○	○
(사)녹색어머니회 중앙회제주연합회	제주시 남성로	19,000	강○○	-	○

○ 보조금 지원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 등” 지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2]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3년)

구분	단 체 명	지원금액(천원)			사업내용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9,000	9,500	9,500
201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3,000	1,500	1,500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 지원
2019	소 계	8,000	4,000	4,000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4,000	2,000	2,000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 지원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4,000	2,000	2,000
2020	소 계	8,000	4,000	4,000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4,000	2,000	2,000	•안전운전 실천 및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전개하는 교통봉사단체에 행사운영지원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00	1,000	1,000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2,000	1,000	1,000

※ 최근 3년간 교통안전봉사단체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준용 및 포상 규정

(안 제7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조례안 검토결과

- 교통봉사단체가 교통 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안 제6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보조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 필요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기 공포·시행 중인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보완 개정하기를 제안

○ 기타의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금번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된다고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봉사단체”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6조의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상위법 저촉 위반 소지 등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5조에서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 및 제19조2에서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등의 계도 활동 등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 공포·시행 중인 조례와의 유사한 부분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 20.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원대상의 기준 명확화 및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상위법 접촉 위반 소지 내용 수정 반영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기준 명확화(제3조)

○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상위법 접촉 위반 소지 내용 삭제(제6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제3조(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조(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 범위-------------------.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
1.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삭 제>
2. (생 략)	1. (제정안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