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홍명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홍명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입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여 그 시행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이 조례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행권의 보장(안 제3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안 제7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안 제10조)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등(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보행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 모든 도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상위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명 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1호”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제2항 중 “의거해”를 “따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6조에 의거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따라------------------------------------------------------------------------------------------------------------------------------------------------------------------------------------------------------.
1. ~ 10. (생략)	1. ~ 10.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등) ① (생 략)	제11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1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1호서식- -----------------------------.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해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