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김황국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

○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등 및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도보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상황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도지사에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에게는 운행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용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등 및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5년 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6조 ~ 제8조)

- 도지사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내버스 정류장 등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하지 못하도록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방해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출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행자 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보호구 착용, 주차질서 이행,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안전장비의 제공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1년 제주형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 뉴딜 종합형 모델) 사업]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

◇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공모결과 최종선정   ☞ 본 사업 선정 지역: 제주, 강릉, 부산

□ 사업개요

❍ 공모대상:‘19년,‘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선정 지역 7개 지자체

※‘21년 본사업 평가대상 7개 지자체: 제주, 강릉, 김해, 부산, 창원, 광주, 수원

❍ 사업기간:‘21.07~‘22.12(*예비사업:‘20.07.24~‘21.02.28)

❍ 사 업 비: 220억원(국비 100, 지방비 70, 민간 50)

❍ 사업목적: 혁신 생태계 도시공간 창출로 기존 산업 시설의 새로운 산업전환과 시민주도형 디지털 경제체계로 저탄소, 분산, 공유 모델로 전환하는 스마트 허브 구축 및 오픈 플랫폼 개발

❍ 사업내용

- 기존 산업시설(주유소, 편의점)을 스마트허브 모델로 전환

- 대중교통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 라스트 모빌리티 운영

-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3DA 플랫폼을 구축 등

□ 향후계획

❍ 추가 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                     :‘21. 4월

❍ 국토교통부 예산 확정 및 교부                   :‘21. 7월

❍‘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착수 및 사업 추진:‘21.07~‘22.12

[붙 임] 시범사업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도보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상황에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조항의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등 및 사업 (안 제1조부터 제3조)

□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 (안 제4조 및 제5조)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안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741 - 194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울 추진함에 있어 근거 조항 마련 등

나. 주요내용

○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의 시범사업 신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제5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예고 시 제출의견 반영여부(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안전”을 “이용 안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이용 안전 증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이용안전”을 “이용 안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이용 안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 이용 안전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4. 15.(목) ~4. 21.(수)

❍ 제출건수 : 4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도로”라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호 신설) ‘도로’의 정의 신설 필요	• 미반영 - 조례의 문구 중 “도로”가 명시되지 않아 불필요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생 략) <신 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자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항 신설) 문단방치 금지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치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미반영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검토의견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위법 제정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제출자 : 제주시 교통행정과			검토의견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행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 지역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자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자치를 문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범자 명확화 - 이용자로 수범자 명확히 규정 • 의무부과 사항, 상위법 위배소지 - 현재 상위법에 주차시설 확보나 무단방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무 부과(보관의무. 방치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경우,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력사항으로 규정	• 미반영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포괄적인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무단방치금지구역 명확화, 무단방치 필요시 조치 신설 - 무단방치가 금지되는 구간 명확화 - 도로법 제74조에 따른 무단방치 적치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무단방치 시 필요조치 등을 규정하여 도로통행에 방해될 경우 수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미반영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검토의견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위법 제정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생 략)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 6. (생 략)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 2. (제정안과 같음)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4. ∼ 6. (제정안과 같음)	• 오해 소지 불식을 위해 대여 반납을 주차시설로 수정 - 공유PM의 경우 대여와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로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대여 반납 장소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시, 강한 사업 규제로 느껴질 소지가 있음 · 신사업에 대한 육성과 안전보호라는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규정 명시보다는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주차시설 확보 의무에 대한 대여사업자 의무 추가 • 보험가입 내용 등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여 준수사항 내용을 명확화	• 미반영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방안 모색	• 미반영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최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선언적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의견제출자 : 제주시 공원녹지과			검토의견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생 략) <신 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통행구간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내 출입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에 일정 기준에 한해서만 가능한 바, 동 조례안 시행 시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행구간과 주차공간 설정이 필요함	• 미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금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내에서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에 일정기준(상단 법률 조항 참조)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항 명시가 필요함(통행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4조 등 증진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지정·고시)	• 미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처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검토의견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준수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④항, 제156조(벌칙) 6에 따라 강제조항으로 변경 필요	• 미반영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위법 제정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준수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④항, 제156조(벌칙) 6에 따라 강제조항으로 변경 필요	• 미반영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위법 제정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 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 시행 근거 및 재정 지원 마련	• 일부반영 조례안 제5조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대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