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강성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강성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복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중복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안 제5조)

○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안 제6조)

○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중복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제 정비 (안 제5조)

- 「교통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서”에서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과 우선순위 결정 (안 제6조)

-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립된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추진과 협력체계로부터의 자문(의견) 수렴 및 사업우선순위를 결정을 위한 지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횡단보도 조명 설치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18. 8월부터 운영 중인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통안전협의체(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성·운영현황

□ 추진개요

❍ (구  성) ‘18. 8월 교통정책과장 중심 운영 → ’19. 9월 공동위원장(도 교통정책과장+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으로 확대 운영

- 교통사고 예방․감축을 위한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요청(행안부 2018. 5.)

- 도 교통정책과장 중심 → 공동위원장(도 교통정책과장+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자치경찰단 교통과장)으로 운영

* (참여기관) 제주도청(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제주지방청,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 지부, 전문가 등

* 도로관리과 도로이용불편신고는 별도 체제(자체 운영)로 운영

❍ ‘제주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 강화(‘20.3.16.)

- 위원장 직위 격상 및 참여기관 확대, 실무협의회(현장회의) 매월 개최

* 공동위원장(도 교통정책과장+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자치경찰단 교통과장) →

(강화) 위원장 직위 격상(도 교통항공국장), 참여기관(제주교통방송) 확대

❍ (내  용) 교통사망사고 저감대책 발굴·개선, 합동캠페인·언론홍보 추진

- (교통안전실무협의회) 교통안전문화 조성 추진

- (교통사망사고지점 현장회의) 교통사고지점 현장 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 협의

□ 추진상황

❍ (’20. 2월) 교통안전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 (’20. 3~12월)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현장 점검회의 추진

-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수시)⟶ 14개소 점검

❍ (’20. 6월) 교통안전 거버넌스 회의 개최(전체협의회)

□ 향후계획

❍ (’21. 3~12월)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현장 점검회의 추진(매월)

-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수시)

❍ (’21. 3~12월) 맞춤형 합동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협력체계 구축을 함에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용하여 조례 개정과 동시에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5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