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목) 14:0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심사보류)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3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심사보류)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사 업 명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o 사 업 자 : 제주도시건설(주)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2,469㎡ (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 13,862.94㎡ (지상 13,039.31㎡, 지하 823.63㎡)

∙ 건축규모 : 건축면적 4,489.67㎡, 지하1층~지상4층, 15동 134세대

o 사 업 비 : 약 460억원

o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착공 후 18개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7. 1 사업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건축용지	5,096	22.7	134세대
도로용지	4,638	20.6
보도용지	2,866	12.8
주차장용지	2,050	9.1
주민공동시설용지	1,245	5.5
녹지용지	6,574	29.3
합 계	22,469	100.0

□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공동주택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세 대 수		134세대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 22,600.00㎡, 기부채납면적 : 131.00㎡, 실사용면적 : 22,469.00㎡
건축면적		4,489.67㎡
연면적	지상층	13,039.31㎡
	지하층	823.63㎡
	합 계	13,862.94㎡
용적률산정연면적		13,039.31㎡
건 폐 율		19.98% (법정 20% 이하)
용 적 률		58.03% (법정 8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벽식)
높 이		13.65m
주차대수		155대 (법정 : 120대) (일반형 64대, 확장형 64대, 장애인 8대, 전기차 10대, 소형 9대)

<용도별 건축시설 규모(단위 ㎡) >

용도별	동별	층수	형별	지하층 (지하1층)	지상층 (1~4층)	연면적 합계	건축 면적	세대수
공동 주택	101	4F	59	-	631.36	631.36	287.39	8세대
	102	4F	84	-	840.04	840.04	286.78	8세대
	103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04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05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06	4F	84	-	834.04	834.04	219.28	8세대
	107	4F	59	-	1246.64	1246.64	438.56	16세대
	108	4F	59	-	1246.64	1246.64	438.56	16세대
	109	4F	59	-	623.32	623.32	219.28	8세대
	110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11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12	4F	84	-	646.13	646.13	285.29	6세대
	113	4F	84	-	834.04	834.04	285.29	8세대
	114	4F	84	-	840.04	840.04	286.78	8세대
	115	4F	84	-	840.04	840.04	286.78	8세대
	소계			-	12,752.49	12,752.49	4,460.44	134 세대
부대 복리 시설	기계/전기실			320.00	-	320.00	-	-
	소계			320.00	-	320.00	-	-
	주민 공동 시설	피트니스		144.75	0.00	144.75	-	-
		골프연습장		114.04	0.00	114.04	-	-
		코인세탁실		11.25	0.00	11.25	-	-
		맘스카페		0.00	55.12	55.12	-	-
		게스트룸		0.00	127.55	127.55	-	-
		홀/화장실		101.19	29.46	130.65	-	-
		도서관		132.40	-	132.40	-	-
		외부 계단실		0.00	14.44	14.44	16.53	-
		소계		503.63	226.57	730.20	16.53	-
	관리사무소			-	37.55	37.55	-	-
	경비실			-	12.70	12.70	12.70	-
	구내통신실			-	10.00	10.00	-	-
	소계			-	60.25	60.25	12.70	-
	합계			823.63	286.82	1,110.45	29.23	건폐율 19.98% (법정 20% 이하) 용적률 58.03% (법정 80% 이하)
총계				823.63	13,039.31	13,862.94	4,489.67

7.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지역의 결정

구 분		예 측 및 분 석 기 법	관 련 자 료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 분석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작성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예측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서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 저촉 및 훼손 여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
대기 환경	기 상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현황 분석	∘기상연보
	대 기 질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분석 ∘공사시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예측모델 이용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자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국립환경과학원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계수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예측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Ver.4.1), 한국환경공단
수 환경	수 질	∘수질 현황 조사･분석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량 ∘우수 및 토사유출량, 용수수요량･오수 발생량 예측･분석	∘하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시설기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인용
	수리･수문	∘사업계획 등을 이용하여 우수 및 토사유출량 증감분석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인용
토지 환경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보전지역 저촉여부	∘사업계획서, 통계연보 ∘관련법규 등
	토양	∘사업지구 및 주변의 현황 조사･분석 ∘공사시 폐유발생 예측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
	지형･지질	∘표고･경사 분석 ∘지형･지질 등 현황 조사･분석	∘수치지형도, 지질도 ∘설계자료 등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연순환	∘원단위법에 의한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연보
	소음･진동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분석 ∘공사시 합성소음도 산정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소음도 예측･분석	∘건설기계류 소음･진동 특성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서
	경관	∘현지조사 및 경관시뮬레이션에 의한 조망 변화	∘현지조사 ∘항공사진, 사업계획서
사회 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측	∘문헌조사, 통계연보

7. 3. 환경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

7.3.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육상식물상 조사결과(p111 ~ 157)

⑴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약 300m 까지, 서우봉 일대

⑵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 현지조사 : 2회(20. 3월, 6월)

⑶ 조사결과

❍ 문헌조사시 397종, 현지조사시 226종이 조사됨

❍ 문헌조사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황근, , 현지조사시에는 확인되지 않음.

❍ 귀화식물 48종, 생태계교란식물 서양금혼초 등 3종,

❍ 사업지구는 관목림 34.1%, 단경초지 25.5%

- 단경초지, 관목림, 골솔군락, 왕벚나무식재지 등으로 구성

❍ 사업지구 식생등급 Ⅴ등급 90.4%, Ⅳ등급 9.6%

* Ⅴ등급 : 초원, 과수원, 나대지 등, Ⅳ등급: 인위적 조림 식생지

❍ 생태자연도 : 2, 3등급, 1등급은 미 편입.

가-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p148~157,검토보완서 p33~39  심의보완서 p20)

❍ 사업지구는 나대지화, 귀화식물 등 증가 예상

❍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보호수, 노거수는 발견되지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훼손수목 : 144주( 왕벚나무 124, 곰솔 20)     * 왕벚나무 중 87주 이식

❍ 곰솔군란 존치 방안 모색(심의의견시 제안)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행차량 저속 운행

❍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사용

❍ 귀화식물, 생태계교란식물 관리계획 수립하고 주기적인 제거 실시

❍ 훼손수목은 가공목재 가능 수목은 목재 활용, 톱밥 등으로 재활용

❍ 사업시행전·후 녹지자연 및 식생등급 분포현황(사업지구)

구 분 녹지자연도 및 색생보전등급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1등급	Ⅴ	1,713.2	7.7	15,625.0	69.5	▲ 13,911.8	단경초지, 과수원, 나대지 경작지등
2등급		159.7	0.7	-	-	▼ 159.7
3등급		1,346.1	6.0	6,844.0	30.5	▲ 5,497.9
4등급		5,729.8	25.5	-	-	▼ 5,729.8
5등급		11,354.6	50.5	-	-	▼ 11,354.6
6등급	Ⅳ	2,165.6	9.6	-	-	▼ 2,165.6	곰솔등 인위적 식재림
합 계		22,469.0	100.0	22,469.0	100.0	-

나. 육상 동물상(p158~205)

나-1. 조사결과

⑴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약 300m 이내

⑵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 현지조사 : 3회(20.1월(조류), 20. 3월, 4월)

⑶ 조사결과

❍ 포유류 3종, 조류 20종, 양서․파충류 2종, 육상곤충류 68종

❍ 법정보호종(문헌조사) - 멸종위기 Ⅱ급

- 조류 4종(새호리기, 두견이, 황조롱이, 물수리),   - 육상곤충류 1종(애기뿔소똥구리)

❍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시 발견되지 않음

나-2.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p194~200, 검토보완서 p 33~39)

❍ 공사시 이동성이 높은 포유류, 조류등 사업지구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됨.

❍ 육상곤충류는 초지 감소에 따라 서식지 감소가 예측

❍ 법정보호종은 현지 조사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사업지구 대부분이 관목임, 초지, 경작지로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번식기 공사강도 조절, 공사관계자 정기 교육, 세륜시설 설치로 비산먼지 최소화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시 사업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자문후 별도 저감방안 수립

❍ 유리창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창호면적/벽면적 대비 45%이하 유리창의 반사율을 10% 이하로 적용

7.3.2. 자연환경자산

❍ 서우봉 근처 일제 동굴진지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사업지구와는 이격되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

7.3.3.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가-1. 현황 조사

⑴ 지점/횟수 : 4개 / 2회(20. 3월, 5월)

⑵ 현황 조사항목 : 8개(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 조사 결과 환경기준 이하로 조사됨.(보고서 p 228 참조)

가-2. 대기질 영향 예측

⑴ 예측범위 및 항목

❍ 예측범위 : 사업지구 반경 1.0km이내

❍ 예측항목

- 공사시 5개(PM-2.5 PM-10, NO2, SO2, CO,), 운영시 4개(PM-10, SO2, CO)

⑵ 정온시설 : 17개시설

연번	구 분	이격거리	비고
Ae-1	함덕1호 어린이공원 및 주변지역	약 200m
Ae-2	사업지구 주변 아파트 및 숙박시설	약 420m
Ae-3	함덕4구 마을회관 및 주변지역	약 600m
Ae-4	정토사 및 주변지역	약 660m
Ae-5	함덕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약 470m
Ae-6	조천읍도서관 및 주변지역	약 810m
Ae-7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①	약 640m
Ae-8	함덕중학교 및 주변지역	약 320m
Ae-9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②	약 600m
Ae-10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③	약 300m
Ae-11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④	약 150m
Ae-12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①	약 680m
Ae-13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②	약 480m
Ae-14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⑤	약 200m
Ae-15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③	약 100m
Ae-1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④	약 640m
Ae-17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⑤	약 750m

* 예측지점 : 보고서 p219

⑶ 예측결과(p235 ~ 261)

❍ (공사시) 대기질 예측결과

- 예측지점 : 17개 지점

- 오염물질 발생량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sec)
	PM-10	PM-2.5	NO2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0.0086	0.0080	0.2161
덤프트럭의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0.1027	0.0271	-
덤프트럭 이외의 장비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0.0238	0.0024	-
토공물량 상․하적시 비산먼지 발생	0.0050	0.0014	-
합 계	0.1401	0.0389	0.2161

- 17개 정온시설 대기질 예측결과 PM-2.5 PM-10, NO2,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대기질 예측결과 (PM-10, NO2)

- 난방연료(LPG), 143세대, 유발교통량(주차대수 155대)

- 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오염물질 발생량(g/sec)			비고
	PM-10	PM-2.5	NO2
연료사용	0.0017	0.0017	0.0515
유발교통량	0.0066	0.0060	0.0261
합 계	0.0083	0.0077	0.0776

- 예측결과

: PM-2.5 PM-10, NO2  모든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

⑷ 저감방안(p 261~272, 검토보완서 p40~42)

❍ 공사시행전 진·출입로 선포장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 설치 : 650m(가설방음판넬 3m, 가설방진망 1m)

❍ 살수차 운행(5,000ℓ, 1일 5회 이상), 방진덮개 설치, 환경관리인 배치

❍ 공사차량 저속운행, 이동시 덮개 설치, 공회전 금지, 동일 작업장 공사장비 집중 투입 억제

❍ 30.5% 이상의 녹지 조성, 환경정화수종 식재(4,308주)

나. 온실가스 (p272 ~ 292)

⑴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 공사시(건설장비) 연료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 연료 : 경유, 640L/d            - 온실가스 발생량 : 498ton CO2eq

❍ 운영시 연료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 연료 : LPG(난방 및 취사)    - 시설물 전력사용 및 차량운행시

- 온실가스 발생량

· (공사시) 112CO2eq(ton) - 수목훼손, 공사장비

· (운영시) 958.2CO2eq(ton) - 토지이용 변화, 연료사용, 교통량

⑵ 저감방안

❍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자재 사용, 공회전 최소화, 건설장비 주기적 정비

❍ 수목식재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 4,308주

7.3.4.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수리수문(p295~382)

가-1. 수질현황 조사

⑴ 수질 조사 : 현지

<지표수질 >

❍ 조사지점 / 항목 / 횟수 : 2개소 / 9개항목 / 2회(20. 3월, 6월)

- 결과 : 보통정도의 수질, 강우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

<지하수질>

❍ 조사지점 / 항목 / 횟수 : 2개소 / 20개항목 / 2회(20. 3월, 6월)

- 공업용, 농업용

❍ 조사결과 : 지하수 수질기준(농업, 공업용)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2. 수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p306~331, 검토보완서 p43~46, 63~73, 77~79, 심의보완서 14~19)

⑴ 공사시 오수발생량 : 7.5㎥/일(현장사무소 500㎡)

⑵ 운영시 생활용수 및 오수발생량

❍ 생활용수량 :123.2㎥/일(검토보완서 p63~67)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에 이해 산정된 오수발생량에 상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산정

구 분	용수수요량 (㎥/일)	용수공급계획 (㎥/일)			비 고
		상수도	중수도	합계
생활용수	116.6	113.2	3.4	116.6
조경용수	6.6	-	6.6	6.6
합 계	123.2	113.2	10.0	123.2

- 사업지구 운영시 생활용수는 사업지구 서측 약 182m 이격되어 있는 기 시설된 상수도관(PE D100)에서 사업지구로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도록 계획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 상수관로를 PE D75㎜에서 PE D50㎜로 인입관경을 하향조정하고 도서관/피트니스센터 지하부 기계실에 저수조(용량 : 108㎥)를 시설 후 인근 지역주민이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급 받도록 계획하여 기존 마을의 상수 수압 저하를 방지할 계획임.

❍ 오수발생량 : 99.1㎥/일

- 원인자부담금 발생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18.06월」의 원단위 기준으로 산정

⑶ 저감방안(p318~331, 검토보완서 p43~44, 69~73 심의보완서 p14~19)

❍ 공사중 오수발생량은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연결이 불가능 할 경우 이동식 컨테이너 형채의 현장사무소 설치

❍ 운영시 오수처리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오수관로(D 200, L 240m)

❍ 심의시 제시된 의견중 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연계한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답변

-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20.8.1. 상하수도본부)”에 따라

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예정(22.6.30) 이후의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도록 검토되어 본 사업의 준공시기가 2022.12월로 예정된 바, 연계처리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함.

② 2022.6월말 증설이 안되었을 경우 대안으로 중수도설치와 추가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새벽시간대 분산 방류 계획

중수도 및 유량조정조 위치

* 오수중 일부는 중수도 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오수관로 신설후 부지서측 함와로에 매설된 공공오수관로를 통해 동부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중수도시설 : 10㎥/일(침지식여과막공법)

- 조경용수, 청소용수, 주민공동시설 화장실 용수 등

❍ 중수도시설시 시설 관리기준 준수(시설점검, 일지 작성, 수질검사등)

❍ 우수처리계획                       ☞ 구체적 저감계획 : 수리·수문

- 침투측구 2개소(총연장 144m), 지하저류조(침투형) 2개소(총용량 1,914㎥), 침투트렌치 2개소(총연장 40m), 투수성포장(총면적 3,608.24㎡)

* 우수처리 평면도 : 평가서 p 329

나-1. 수리·수문 (p332~382)

⑴ 현황

❍ 사업지구 동측으로 멍중내(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소하천 유역에 포함.

❍ 사업지구의 북측으로 갈수록 낮은 형태를 가짐

⑵ 예측결과

❍ 유역 설정

- 개발전 3개 유역, 개발 중·후는 7개 유역을 구분

유역명		구 분	유역면적 [eqn: A](㎢)	유로연장 [eqn: L](㎞)	유역평균폭 [eqn: A/L](㎞)	형상계수 [eqn: A/L ^{2}]
A		개발전	0.0152	0.174	0.087	0.503
	A1	개발중	0.0031	0.084	0.037	0.438
		개발후	0.0031	0.084	0.037	0.438
	A2	개발중	0.0117	0.242	0.048	0.200
		개발후	0.0117	0.242	0.048	0.200
	A3	개발중	0.0036	0.079	0.046	0.569
		개발후	0.0036	0.079	0.046	0.569
B		개발전	0.0134	0.251	0.053	0.213
	B1	개발중	0.0052	0.107	0.049	0.451
		개발후	0.0052	0.107	0.049	0.451
	B2	개발중	0.0093	0.163	0.057	0.351
		개발후	0.0093	0.163	0.057	0.351
	B3	개발중	0.0018	0.059	0.031	0.511
		개발후	0.0018	0.059	0.031	0.511
C		개발전	0.0093	0.153	0.061	0.397
		개발중	0.0032	0.103	0.031	0.304
		개발후	0.0032	0.103	0.031	0.304

❍ 사업지구는 개발전 인공초지이며, A유역과 B유역은 개발중 나지상태가 되고 개발후 주거지역과 교통지역이 증가하므로 유출량 증가, C 유역은 사업외 구역으로 유출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유출총량 변화 예측 >

산정 지점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유 역 면 적 (㎢)	유 출 총 량 (㎥)	유 역 면 적 (㎢)	유 출 총 량 (㎥)	증·감량 (㎥)	유 역 면 적 (㎢)	유 출 총 량 (㎥)	증·감량 (㎥)
A		0.0169	963	0.0197	1173	▲210	0.0197	1167	▲204
	A1	-	-	0.0031	192	-	0.0031	192	-
	A2	-	-	0.0128	756	-	0.0128	807	-
	A3	-	-	0.0038	198	-	0.0038	198	-
B		0.0134	669	0.0168	882	▲213	0.0168	933	▲264
	B1	-	-	0.0052	306	-	0.0052	306	-
	B2	-	-	0.0098	522	-	0.0098	537	-
	B3	-	-	0.0018	27	-	0.0018	27	-
C		0.0094	573	0.0032	165	▽408	0.0032	165	▽408

< 배수계통도 – 개발전 >

< 배수계통도 – 개발중·후 >

❍  토사유출량                               * 설계빈도 : 50년

토사유출량 : 공사시 사업부지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총량

(단위 : ㎥/storm)

유역명		산 정 방 법	토사유출량
			개발전 ①	개발중 ②	증감량 ② - ①	개발후 ③	증감량 ③ - ①
A		RUSLE(단일호우시)	0.46	10.98	▲10.52	0.10	▽0.36
	A1	RUSLE(단일호우시)	-	0.08	-	0.08	-
	A2	RUSLE(단일호우시)	-	7.99	-	0.03	-
	A3	RUSLE(단일호우시)	-	0.05	-	0.05	-
B		RUSLE(단일호우시)	1.36	10.44	▲9.08	0.26	▽1.10
	B1	RUSLE(단일호우시)	-	0.28	-	0.28	-
	B2	RUSLE(단일호우시)	-	7.32	-	0.04	-
	B3	RUSLE(단일호우시)	-	0.10	-	0.10	-
C		RUSLE(단일호우시)	0.17	0.07	▲0.10	0.07	▽0.10

⑶ 저감방안(p362~382, 검토보완서 p45~46, 77~80, 심의보완서 18~19)

(공사시)

❍ 가배수로 설치 : 2개소 설치

수로명	가배수로 제원							설계 유속 (m/s)	설계 유량 (㎥/s)	유입 유량 (㎥/s)	비고
	하단폭 b(m)	윤변 상단폭 B(m)	수심 H(m)	경사	단면적 (A)	윤변 (P)	경심 (R)
A2	0.5	1.1	0.3	0.02	0.24	1.35	0.18	1.75	0.42	0.35
B2	0.5	1.1	0.3	0.02	0.24	1.35	0.18	1.56	0.37	0.26

주) 설계유량은 만관의 80%를 적용하였음

❍ 임시침사지 : 2개소 ․ 용량 각 900㎥(A2, B2)

❍ 침투측구 : 2개소 ·연장 각 72m(A1, A2)

❍ 침투트렌치

구분	쇄석층		내부 D(㎜)	설치연장 (m)	설치개수 (EA)	비 고
	폭(m)	높이(m)
A2	1.5	1.5	D600	20.0	1
B2	1.5	1.5	D600	20.0	1

< 개발중 저감시설 계획 >

(운영시)

❍ 개발후 저감시설은 50년빈도로 설계

❍ 침투측구 : 총연장 144m(2개소)

❍ 지하저류조(침투형) : 2개소 (A2 924㎥, B2 990㎥)

- 빗물을 침투와 저류를 동시에 구현하는 빗물관리 기술로서 집중강우시 빗물을 투수블록체 공간에 저류시켜 구조체의 연속공극에 의한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빗물 침투 저류 기술임.

❍ 침투트렌치 : 2개소, 총연장40m(사업지구내 녹지공간에 설치

❍ 투수성 포장 : 5,636.55㎡(지상주차장 투수성 포장)

❍ 지하저류조(침투형) 하부에 활성탄, 제오라이트 혼합 포설(30mm)하여 우수 침투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   * 도면 :검토보완서 p77~80

❍ 불투수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 투수블럭포장, 지상부 주차장 투수성 포장

< 개발후 저감시설 계획 >

7.3.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p385~439)

가-1. 사업부지 지목별 현황

❍ 사업지구 전체(22,469㎡)가 임야(100%), 자연녹지지역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건축용지	5,096	22.7	134세대
도로용지	4,638	20.6
보도용지	2,866	12.8
주차장용지	2,050	9.1
주민공동시설용지	1,245	5.5
녹지용지	6,574	29.3
합 계	22,469	100.0

□ 건축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공동주택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세 대 수		134세대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 22,600.00㎡, 기부채납면적 : 131.00㎡, 실사용면적 : 22,469.00㎡
건축면적		4,489.67㎡
연면적	지상층	13,039.31㎡
	지하층	823.63㎡
	합 계	13,862.94㎡
용적률산정연면적		13,039.31㎡
건 폐 율		19.98% (법정 20% 이하)
용 적 률		58.03% (법정 8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벽식) * 높이 : 13.65m
주차대수		155대 (법정 : 120대) (일반형 64대, 확장형 64대, 장애인 8대, 전기차 10대, 소형 9대)

⑵ 저감방안(p430~439, 검토보완서 p47~48, 심의보완서 p22~23)

❍ 생태면적율 : 37.22% (8,363㎡)             * 대지면적 :22,469㎡

생태면적율 :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생태면적율 적용지침 환경부 2016.7)

- 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 용도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 생태면적율 7,975.9㎡ + 식재유형 생태면적율 387.1㎡

❍ 조경계획 : 4,308주 식재

❍ 단지출입로 일주도로변 가감차로 확보, 단지내 도로는 회전차 구간 B 4m, 내부도로 B 6m 이상 확보,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이사차량 통행시 불편이 없도록 함.

❍ 사업지구 북측 차폐수림대 보도 추가

❍ 입면상부 장식벽의 높이를 낮추고 측벽을 개구 형태로 조정하여 도로변에서의 개방감 확보

나. 토양(p440~451)

나-1. 현황조사

⑴ 토양 현황 조사

❍ 조사지점/ 횟수/항목 : 2개소(사업지구내․외) / 2회 / 22개

❍ 조사결과 : 전 지점, 전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만족

나-2.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p449~450, 검토보완서 p51~52)

❍ 폐유류 교환시 부적절하게 관리했을 경우 오염가능성 예측

❍ 공사폐기물 방치 또는 이동시 오염 예

❍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는 정기적 수거 처리

❍ 유류교환은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현장정비시 임시저장시설 설치

❍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다. 지형․지질(p452~477)

다-1. 현황조사

❍ 사업구간의 표고 및 경사

- 표고 : 15 ~ 25m 범위     - 경사 : 사업부지 전체가 1°~ 3°

❍ 지질현황 : 신흥리현무암, 선흘리현무암질

❍ 사업지구는 곶자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시추조사 : 사업부지내 북·남측 2개소(7m), 2회 실시

- 퇴적층-클링커층-암층의 지층구조로 양호한 암질형태를 보이고 있음

< 시추조사 위치도 >

다-2.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p468~477, 검토보완서 p53~55)

⑴ 영향예측

❍ 사업지구 절․성토계획             * 절·성토  계획도 : 평가서 p 469

구 분	절 토(㎥)	성 토(㎥)	사 토(㎥)	최대 절토고/최고 성토고
사업지구	10,771.6	7,964	2,807.6	0.2m / 0.7m

❍ 소규모 비탈면 발생함에 따라 사면안정대책 필요

⑵ 저감방안

❍ 절·성토 비탈면 발생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에 따라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내 성토사면과 절토사면은 울타리겸용 야면석 쌓기 공법 적용

❍ 사토의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하여 주변 공사현장에 공급 또는 골재채취장 복구토 등으로 재활용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적치장 주변에 가배수로 설치

❍ 절·성토 토사노출면은 거적 또는 비닐 등으로 덮어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와

7.3.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p481~500)

가-1.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p488~500, 검토보완서 p 56)

⑴ 영향예측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 생활폐기물 : 17.6㎏/일   - 분뇨 : 46.7L/일     * 인부 : 38인 기준

❍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량 : 13L/일

❍ 건설폐기물 발생량 : 430.67ton

- 신축공사시 : 403.75ton - 임목폐기물 : 26.92ton(57주 폐기)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690.48㎏/일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 환경부)

⑵ 저감방안

(공사시)

❍ 공사시 오일교환은 정비업소 이용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공사시 발생 폐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운영시)

❍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동·서쪽)

나. 소음․진동(p501~519)

나-1. 현황조사

⑴ 소음 ․ 진동 현황조사

❍ 조사지점 / 횟수 : 4개소 / 2회(20. 3월, 5월)

조사지점	조 사 위 치	비고
NV-1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0-3 [주거지역]	도로변지역, 나 지역
NV-2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 [함덕중학교]	도로변지역, 나 지역
NV-3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63-7 [주거지역]	일반지역, 가 지역
NV-4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1 [주거지역]	도로변지역, 다 지역

* 소음: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주간 2회, 주간2회, 야간 1회

❍ 조사결과

- 소음은 일반지역(N-3지점)은 야간소음이 초과하는 것으로, 도로변지역(N-1, 2지점), 도로변지역(N-4지점)은 환경기준을 만족함.

- 진동은 모든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 기준 이내로 조사됨.

나-2. 소음․진동 영향예측(p508~515)

⑴ 정온시설 : 6개소

정 온 시 설		위치	이격거리	비고
①	주거지역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0-3번지 주변)	북서측	30m	주거시설
②	초등학교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번지)	서측	400m	교육시설
③	중학교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번지)	서측	300m	교육시설
④	주거지역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63-7번지 주변)	서남측	90m	주거시설
⑤	공동주택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1번지 주변)	동측	140m	주거시설
⑥	단독주택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302번지)	동측	80m	주거시설

< 소음․진동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위치도 >

⑵ 공사시 소음 예측결과(p434~440)

❍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

구 분	정온시설	소음[dB(A)]	진동[dB(V)]
공 사 시	교육시설	55 (창호개방시 교사 내)	65
	주거시설	65	65

자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8)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4)

❍ 이격거리별 소음도

구 분	합성 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단위 : dB(A)]
		10m	50m	100m	200m	500m
토목공	77.2	80.7	66.7	60.7	54.7	46.7
포장공	74.8	78.3	64.3	58.3	52.3	44.3

❍ 정온시설 소음 예측결과

정 온 시 설		이격 거리	예측 소음도	환경 목표기준	비고
①	주거지역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0-3번지 주변)	30m	71.2dB(A)	65dB(A)	기준초과
②	초등학교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번지)	400m	48.7dB(A)	55dB(A)	기준만족
③	중학교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번지)	300m	51.2dB(A)	55dB(A)	기준만족
④	주거지역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63-7번지 주변)	90m	61.6dB(A)	65dB(A)	기준만족
⑤	공동주택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1번지 주변)	140m	57.8dB(A)	65dB(A)	기준만족
⑥	단독주택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302번지)	80m	62.7dB(A)	65dB(A)	기준만족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 경계까지 가장 인접해 있는 정온시설까지의 직선거리

❍ 주거지역①은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

- 가설방음 판넬 설치시에는 기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⑶ 공사시 진동 예측결과

❍ 이격거리별 진동도

구분	합성 진동도	이격거리별 진동[단위 : dB(V)]
		10m	50m	100m	200m	500m
토목공	41.6	39.6	28.3	23.4	18.5	12.1
포장공	38.7	36.7	25.4	20.5	15.6	9.2

❍ 정온시설 진동 예측결과

- 모든 정온시설에서 환경목표기준 이내로 예측됨.

나-3. 저감방안 (p516~519, 검토보완서p 57~59)

❍ 공사시행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

❍ 건설공사장 건설요령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 공사장비 가동시간 주간시간대 운용, 공사차량 저속 운행

❍ 공종별 장비 분산 투입, 공회전 금지, 정기적인 장비 점검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총연장 650m, H4m(방음판넬3m, 방진망1m)

❍ 공사시행 전 공사내용, 기간 등에 대한 안내, 주민 협조 요청

❍ 고사시 저감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 시행

❍ 사업지구 북측 도로변 단지내 경계부 녹지공간에 완충녹지 공간(차폐수림대)을 조성하여 소음 저감

다. 경관(p520~548, 검토보완서p57~62, 심의보완서 p22~23)

다-1.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⑴ 조망점 : 5개소

조망점	위 치	이격거리	비고
①	사업지구 남동측 도로	약 380m	북선로
②	사업지구 남측 함덕교차로	약 530m	지방도 1132호선
③	사업지구 서측 조천읍도서관 인근	약 950m	일주동로
④	사업지구 서서남측 큰백교차로 인근	약 1,930m	지방도 1132호선
⑤	사업지구 북측 서우봉	약 650m	서우봉 등산로
⑥	사업지구 북측 인접지역	-	일주동로

⑵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6개의 조망점 중 6번 조망점을 제외하고는 주변 과수원, 수림 등에 의해 차단되는 것으로 예측됨.

❍ 6번 조망점에서는 주택 또는 조경 녹지로 조성되어 변화는 미미할것으로 예측

❍ 단지 색채는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단지 경관 조성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제주만의 고유한 재료와 색상 반영

❍ 단지내 존치 소나무 군락지를 이용 중심 녹지기능 수행

❍ 입면상부 장식벽의 높이를 낮추고 측벽을 개구 형태로 조정하여 도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7.3.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및 주거 (p551~555)

❍ 143세대에 약 308명 유입 예측

7. 4.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기간 : 공사착공부터 공사준공시까지

❍ 조사주체 : (주) 제주도시건설

❍ 조사계획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법적보호종 현황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대기질	∘대기질 현황조사 (PM-10, PM-2.5, NO2) ∘저감방안 이행현황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가동 여부 -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 설치 여부 - 살수 시행 여부 - 토사적치시 방진덮개 설치여부 - 공사차량 적정 운행 여부	∘현황조사지점(4개지점)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역 ∘사업지구 경계 ∘공사차량 주 이동로 ∘토사적치지점 ∘공사차량 주 이동로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공사시)
온실 가스	∘건설기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환경정화수종 및 온실가스 저감 수종의 식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수질	∘지표수질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지하수질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적정 운영 여부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공사시)
토양	∘토양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시 22개 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폐유임시보관소 주변 (1개지점)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공사시)
지형 ･ 지질	∘절･성토 지역 적정 처리여부 ∘절･성토 비탈면 사면안정대책 이행 여부	∘절･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공사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폐유저장소 설치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소음 ･ 진동	∘소음･진동 현황조사 ∘저감대책 준수 여부	∘현황조사지점(4개지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공사시)

7. 5. 주민설명회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 일    시 : 2020. 11. 17(화). 19:00

□ 장    소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사무소

□ 참    석 : 지역주민, 사업시행자,환경영향평가 대행관계자 등

* 공람․공고 : 2020.11.10.~11.30(제주시 주택과, 함덕리사무소), 문화일보 ,제주일보

□ 현장 주민의견

주민설명회 의견 (요약)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	비고
○ 함덕농협 주유소 인근 상수관로(D100㎜)에서 사업지구로 상수관로(D75㎜)를 매설하여 상수도 공급시 기존 마을 상수도 수압 저하 및 상수량 부족 등 영향이 없도록 조치바람	[반영] ○ 상수 인입관로를 D75㎜에서 D50㎜로 관경을 하향하고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상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기존 마을의 상수 수압 저하를 방지하겠음.
○ 함덕농협 주유소 인근 오수관로에 사업지구 발생오수 연계처리시 관거 용량 부족으로 마을내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바람	[반영] ○ 사업지구 오수발생량의 10% 이상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이며, 하수도 전문 설계사[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상하수도)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와 협의하여 마을내 하수처리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기존 농로에 폐쇄에 대한 대책 필요	[반영] ○ 단지 내 동측면으로 기존 농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확보하였음.	★

★ 기존 농로에 대체도로 확보 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안) 심의에서 대체도로 확보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계획에 대체도로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도로 폐쇄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였음.

< 비포장 농로 현황사진 >

< 대체도로 확보계획 >

7. 6.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의견

□ 심    의 : 2021. 2. 4(목). 14:00 ~ 18:40

□ 장    소 : 제주도청 본청 별관 3층회의실(청정마루)

□ 참석인원 : 재적인원 15명중 9명

□ 심의결과

□ 부대의견 조치계획

심의보완내용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	비고
○ 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연계되어 제시된 오수처리계획을 증설계획 시행여부를 구분하여 대안 제시	[반영]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2020.8.1. 상하수도본부)」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예정(2022.06.30.) 이후의 경우 오수발생량 100㎥/일 이상 건축물은 오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되어 사업지구의 경우 준공시기가 2022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연계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임. ○ 2022.06말 연계시기 이후 하수처리장 증설이 안되었을 경우 대안으로 중수도 설치(오수발생량의 10% 이상)와 추가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후 새벽시간대 분산 방류하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등에 대한 부하를 줄이도록 계획하였음.
○ 중수도처리시설과 지하침투형 저류조의 운영 ․ 관리계획 제시	[반영] ○ 중수도처리시설 및 지하침투형 저류조의 운영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제시하였음.
○ 곰솔군락을 존치할 수 있는 보호 방안 수립	○ 곰솔 군락지에 대하여 해당 수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식생 상태를 확인 후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수목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곰솔림 보존을 명문화하여 분양후에도 곰솔군락을 존치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수립하겠음.
○ 클린하우스 집중화 검토	[반영] ○ 사업지구내 계획된 총 4개소 클린하우스 중 남측 및 북측 2개소 삭제하고, 동. 서측 2개소로 집중화 및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음.
○ 사업지구 북측 보도와 차폐수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반영] ○ 사업지구 북측 차폐수림대 내 보도를 추가하도록 반영하였음.
○ 입면 형태를 고려하여 도로변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반영] ○ 입면상부 장식벽의 높이를 낮추고 측벽을 개구 형태로 조정하여 도로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였음.

8.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15동․134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에 해당되어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대체 도로와 관련하여

- 본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안) 심의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부지 동측에 위치한 기존 농로가 폐쇄되어 기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농로 폐쇄로 인한 대체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대체도로 규모, 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②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 운영시 생활용수는 기 시설된 상수도관에서 사업지구로 상수관로를 이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 11월 주민설명회시 기존 상수관(D100mm)에서 신규로 상수관로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마을 상수 수압 저하 저하 또는 상수량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상수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③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 오수간선관로(맨홀 포함)는 오수지선관로에서 수집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포함)까지 이송하기 위한 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할 수 없다는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에 있는바,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생오수의 연계처리(이송 관로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④ 소음·진동 예측(대기질 포함)과 관련하여

- 영향예측을 6개 정온시설(지점)에 대하여 하고 있음

- 모든 지점이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사업부지와 경계한 근린생활시설(조천읍 함와로 45-13)의 경우 소음진동은 물론 대기질 초과가 예측되는 바, 예측지점에서 누락(대기질 포함)된 사유 등 관련 설명과 강화된 저감방안이 필요합니다.

- 특히 소음·진동은 감각공해임을 감안할 때 사업부지와 인접한 주거지 주변 공사시에는 공사 안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공사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와 겹칠 경우 저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한 결과

- 본 사업은 134세대가 가주하는 공동주택사업으로써 사업시행시 부지 동측의 기존 농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계획과 이용, 생활용수 공급, 하수 처리 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예측과 이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공동주택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 및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

-  소음영향최소화를 위해 기 제시된 대책 외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 사업시행전 오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

○ 운영시 상수도 이용에 따른 주변 수압 저하 및 농로 폐쇄로 인한 대체도로 사용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차량 등은 주 진 출입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제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