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1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1년 4월 1일 제주시 연삼로 64 이OO 외 1,110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1년 4월 1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연삼로 64 이OO 외 1,110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 통과함.

①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둥지 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 제시

②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 경관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경관 파괴 우려됨.

- 환경과 경관을 지킨다고 하며 본 사업 추진 시 수십년 된 곰솔 수천 그루 벌채하고, 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시 오·폐수 처리, 교통 체증, 주변 학교 포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도내 건설업체의 타격 등이 우려됨.

‣ 토지주와의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하여 환경, 경관을 지킬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도민은 물론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생각하는 청원인들의 뜻을 헤아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3. 현 황

○ 사업개요

- 공원 현황

공원명	위 치	면적 (㎡)	소유자별 면적(㎡)				비고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오등봉 근린공원	제주시 오등동 1596 일대	764,863	764,863	146,532	107,562	510,769 (193명, 231필지)	‘21.8. 일몰

※ 토지소유자 및 필지의 경우‘21.1월 기준임

- 사업 현황

공원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업체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주식회사 (대표사) 청암기업(주)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도내업체 : 4)	·총비용 : 8,262 ·비공원시설 : 5,822 ·공원시설 : 2,340 ·공공기여도 : 100	764,863	669,783 (87.6%)	95,080 (12.4%) 15층, 1,429세대

- 사업비 현황

비용구분			오등봉공원		비고
			금액(억원)	비율(%)
	총 사업비(A=B+C)		8,162.0	100.0
		공원 조성비	2,339.8	28.7
		비공원 조성비	5,822.0	71.3
		총 토지보상비(B)	1,620.4	19.9
		공원 보상비 (국･공유지 제외)	1,007.8	12.3
		비공원 보상비 (국･공유지 포함)	612.6	7.5
		총 공사비(C) (공원결정면적)	6,541.4	80.1
		공원 공사비	1,332.0	16.3
		비공원 공사비	5,209.4	63.8

- 주요 도입시설

공원명	시설명	세부도입시설	규모	비고
오등봉 공원	음악당	콘서트홀 1,300석, 소공연장 600석 연습실, 무대, 전시실 등	지하2층/지상4층	신축
	아트센터	객석 1,200석	지하3층/지상2층	리모델링
	도서관	도서관, 전시시설	지하2층/지상2층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주차 724대(대형8대 포함)	지하3층	신축

- 조성계획 총괄도

○ 지금까지 추진현황

- ‘19. 9. 11.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 수립(도)

- ‘19. 10. 1. : 주민설명회 개최(도)

- ‘20. 1. 3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도)

- ‘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 6. 1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입안

- ‘20. 7.  9. : 전략초안 주민설명회

- ‘20. 9.  4.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조건부 의결)

- ‘20. 9. 28. ~ 10. 30. : 비법정 도민의견 수렴

- ‘20. 10.2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0. 12.18. : 민간공원추진자 협약체결

- ‘21. 1. 28.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 ‘21. 2. :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1. 3. : 토지주 (비법정)보상설명회 개최,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 향후계획

- ‘21. 4.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6.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1. 8. ~ 12. : 토지보상 협의(수용재결 포함)

- ‘23. 1.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해･교통･경관심의 포함)

- ‘23. 7. ~‘25.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경관조례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경관 파괴 우려, 사업 추진 시 수십 년 된 곰솔 수천 그루 벌채,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하수처리, 주변 학교 포화 및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 타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쟁점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21. 3. 26.)에 대한 문제점

- 청원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를 대상으로 둥지 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하고 탐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 현황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4계절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도 전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함.

‣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제주특별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와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제주특별자치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 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략 시 봄·여름 조사, 환평 시 가을·겨울조사를 실시하고,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제시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등의 둥지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총 6종의 법정보호종이 관찰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맹꽁이는 공사 착공 전 장마철(6월~8월) 조사를 실시하고, 환평심의 의견에 따라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시행 예정이며,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협의 이후 행정기관의 장(제주시장)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 향후 유관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재해, 교통, 환경) 심의 및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21. 6월예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도 경관조례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경관 파괴 우려

- 청원인은 공동주택 건설 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 하는 도 경관 조례를 무시함.

‣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경관법」상 심의대상 사업이 아니며, 다만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이전 경관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계획은 현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제3호 나목(하천 주변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다목(오름의 경계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임.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 교통 체증 등 환경파괴 우려

- 청원인은 환경과 경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업 추진 시 수십년 된 곰솔 수천 그루 벌채,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시 오·폐수 처리, 교통 체증, 주변 학교 포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도내 건설업체의 타격 등 우려됨.

‣ 제주시에서는 오등봉 공원 내 곰솔 등은 대부분이 노령림(50년 이상)에 해당하여 양호한 수목 일부는 이식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원 조성 시 교목 2,590주, 관목 549,200주 외 다수를 공원 내 식재할 예정이고,

‣ 사업 추진으로 배출되는 전체 오수발생량은 1,870㎥/일로 이중 중수도로 재이용하는 500㎥/일을 제외한 1370㎥/일을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도에서는‘25년까지 처리용량을 22만㎥/일로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오수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 주변지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는 그 간 제안서 검토, 공원조성 계획입안에 따른 교육청 협의결과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미확보 하였고, 세대수 등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2023년 예정)까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

‣ ‘20. 12월말 기준 미분양주택(30세대 이상)이 477호 있지만 최근 3년전 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읍면지역에 해당되어, 오히려 동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하여 현재 단지형아파트 중심으로 과열 양상에 있는 주택시장 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 현재 본 청원건 외 진정건으로 공원부지 주변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목, 잡초, 쓰레기 등으로 흉물지역으로 전락한지 오래여서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도의회에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 문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오수처리와 환경 파괴 문제 등에 대하여 토지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