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3월5일 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오영희· 김대진·박호형·박원철·김황국·안창남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5.

나. 제 안 자 : 문경운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2호)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2호)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규정을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개정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칙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는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개정 내용이 실체적인 개정이어서 해당 조례를 별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인 아닌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부칙규정 삭제 및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11. (생 략)	1. ∼ 11. (개정안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생 략)	1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