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고은실· 고현수·이승아·김황국·강민숙 의원(9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김경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6조)

❍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사업(안 제7∼8조)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10.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6조)

-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사업(안 제7∼8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작품 판로 등을 지원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기회 및 비장애예술인과의 협업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임.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 (안 제9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실태조사(안 제10조)

- 제주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임.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으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및 임대료”를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을 “장애예술인(단체)과 비장애예술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및 임대료	2. ---------------------- 지원 사업
3. ∼ 10. (생 략)	3. ∼ 10. (제정안과 같음)
11.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과 비장애예술인--------------------
12. (생 략)	12.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