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문종태· 부공남·고용호·김경학·조훈배·홍명환· 김경미·고은실 의원(12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각 센터별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의2)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 위원장의 직무 대행, 회의소집 등에 대한 조문 정리

❍ 기타 자구수정(안 제4조의4, 제4조의5, 제7조)

❍ 위원회의 경과 규정(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생활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의2)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가 생활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이 조례안에서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제주도내의 생활문화센터는 9개소가 운영 중이나, 행정기관(2개소), 민간위탁(3개소), 민간(4개소) 등 운영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 점,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2394호/2019.6.28)에 따르면 주민 주도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민간위탁과 주민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자가 위원 위촉을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규정 (안 제7조 제4항)

- 조례안에서는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손해 등에 대해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603호/ 2018.7.23.)

○ 정비대상 조문(예시)

조례명	○○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정비 대상 조항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③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선 사유	주민에게 모든 책임 부여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운영자(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운영원리가 지역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1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2394(2019.6.28)호-

□ 지원 배경

ㅇ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 공간 확충

ㅇ 정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공간구성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가변․모듈화된 공간 구성

ㅇ (기본시설*) 주민자율공간(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마주침공간,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간), 공용시설(물품보관함, 화장실, 사무실 등)

ㅇ (특성화시설) 공방, 스튜디오(녹음실, 영상편집실), 북 카페(공용서재 등), 문화 카페, 공동체부엌 등

☞ 개인 공방, 창작스튜디오 등 조성 불허

□ 운영방안 : 기존의 주민 관람형·강좌형 문화센터 형식이 아닌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주민 공연․축제 등 프로그램 운영

□ 운영주체 : 주민 주도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민간위탁과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등 적극 활용

참고자료.2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명 칭	소 재 지	운영 주체	사업비 * (백만원)	주요기능	운영실태	위원회 구 성
계	9개소		12,240
영평하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영강길 142	영평하동 마을회	300	문화사랑방, 문화쉼터, 문화공작소, 주민마주침공간, 텃밭체험공간 등 (240㎡)	- 조성 완료 (‘17. 1. 개관)	X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종달논길 33	종달리 새마을회	300	휴게실, 잔디마당, 문화사랑방, 그림책미술관, 주민창작공간, 옥상온실카페(356㎡)	- 조성 완료 (‘17. 1. 개관)	X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내도동 608-1	내도동 마을회	300	공용시설, 문화쉼터, 문화공작소, 다목적문화공간(133㎡)	- 조성 완료 (‘17.12. 개관)	X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사평4길 33	사평 마을회	520	동아리방, 다목적홀, 회의실 등 (210㎡)	- 조성 완료 (‘20. 8. 개관)	〇 (자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1393	우도면장	320	우도사랑방,문화방,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회의실(401㎡)	- 조성 완료 (‘18. 3. 개관)	X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해안마을7길 1-1	노형동장	300	해안사랑방, 해안공작소, 해안극장, 키다리도서관(469㎡)	- 조성 완료 (‘18. 9. 개관)	X
외도동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외도일동 530-4	민간위탁 (외도문화예술원)	4,300	어린이도서관,청소년(성인)열람실, 다목적강당, 옥외열람실, 강당홀(1,059.32㎡/주차장2,647.58㎡)	- 조성 완료 (‘19. 4. 개관) - `20. 1.위탁협약	〇
용담동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용담이동 906-1	민간위탁 (마을이음)	3,200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어린이 놀이시설(912.35㎡)	- 조성 완료 (‘19. 9. 개관) - `20. 1.위탁협약	〇
삼양동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1660-3	민간위탁 (제주성공사관학교)	2,700	다목적강당, 북카페, 유아놀이실, 동호회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786.96㎡)	- 조성 완료 (‘19. 12. 준공) - `20. 2.위탁협약	〇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생 략)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및 사용 허가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