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문경운·이승아·한영진·고은실·임정은· 김경미·강철남·김황국·송영훈·홍명환의원 (10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문경운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조례 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조례 개정(안 제6조)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생략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