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 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4 9.

나. 제 안 자 : 오영희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4.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청결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대부기간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도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관리자의 체육시설 청결 및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체육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체육시설 대부기간 규정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의 대부 기간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리자의 체육시설 청결 및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체육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자(수탁자)의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대부기간 규정 사항(안 제13조)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계약방법·계약대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행정재산(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5년□이라는 특정기간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또한, 자치법규(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이 조례안에서대부, 대부료, 사용허가, 사용료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행정재산)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 행정재산 적용 용어 :  사용·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일반재산 적용 용어 :  대부, 대부기간, 대부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 1. ~ 6. 생략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자(수탁자)의 청결·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안전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계약방법·계약대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규정 삭제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6항 중 “안전 저해 시설물”을 “안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로,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로 한다.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수탁자는 안전 저해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안전 저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 안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③ (생 략)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등을 산정하고 대부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